News/시민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실 덩어리 '대선용 국회' 법안가결률 10.4%로 급락 17대 법안 남발 처리율은 낮아 2004년 6월 공식활동에 들어간 17대 국회의 법안 가결건수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안가결률(발의법안 처리비율)은 6.4% 그쳐 ‘대선용 국회’라는 비난이 빈말이 아님이 확인됐다. 또 17대 국회의 법안발의건수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3년 평균 가결률은 10.4%에 그쳐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20일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17대 국회 입법활동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발의 건수는 15.9건이었다. 하지만 법안처리실적은 평균 1.7건에 불과했다. 첫해 15.4%였던 가결률은 2년차에는 10.5%로 내려..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