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발 재협상 딜레마…盧임기 최대 업적 ‘미궁’ 시민사회, 한미FTA 전면무효·실사구시 ‘양수겸장’ 골몰 “노동·환경권은 재협상 대상 아닌 기본권”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봐야할 지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도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취하다가 미국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경우 ‘주고 받기’ 형식의 재협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미국과 한국정부의 재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 재협상 요구 무엇인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10일 노동환경 기준을 핵심으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5일 서울-워싱턴포럼에서 “신.. 더보기 이전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