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유연화에 당당히 맞서야 시민사회신문에 바란다 [6]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모든 사회적 재부를 창출하는 노동자를 사회발전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자본의 이윤축적 도구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자유롭게 해고하고, 자유롭게 탄압하고, 자유롭게 수탈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를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위장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독점자본이 국경을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이윤을 대량수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시기에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었고 현 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제도와 체계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체적 현상은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며, 정책과 제도는 교묘하게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비정규직보호법'과 한미FT.. 더보기 이전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