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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투기심리 막을 의식개혁운동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경실련, 방향 설정 1.12대책 이후 이른바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300만 무주택가구는 줄지 않았고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극빈층의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정의, 참여연대 등 40개 사회단체가 의식개혁운동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와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운동은 분양가 상한제, 개발부담금 도입 등 제도개선에 집중했던 시민사회가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운동의 간사단체인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주택은 계속 공급되지만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역설적인 구조는 주택을 효과적인 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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