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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비극 색깔있는 역사스케치 [9] 빈곤이나 질병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은 깊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국가냐 개인이냐 그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까지 치닫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상황이다. 저출산 현상은 현대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종종 나타났던 문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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