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직도 인터넷 자유를 믿는가 [시민운동 2.0] 나는 2년 반 만에 활동에 복귀했다. 안식년과 육아휴직을 마친 후였다. 복귀하고 나서 처음 맡은 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것이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개정안을 처음 접하고 경악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감청하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 이용 기록을 통신사업자가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한 것도 그렇고. 심상치가 않았다. 심상치 않은 일은 그뿐 만이 아니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었다. 처음엔 선거시기에만 실시되다가 7월 말부터 큰 사이트들에 의무적으로 실명제가 적용된다. 개별 기업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실명제와 국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실명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대체 지구상의 어떤 국가가 “너는 이상한 글을 쓸지도 모르니 민증 까고 써”라고 국민에게 강요.. 더보기 이전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26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