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오피니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참여예산제 '이제 시작' 풀뿌리 칼럼[1]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가 정부의 예산 사용에 관심을 갖고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킨 지 10여년이 지났다. 예산감시운동이라는 타이틀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동력은 ‘예산’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실제로 시민의 힘으로 예산낭비를 막아내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은 실제 정부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현재 기획예산처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사례를 접수받아 실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방안으로 지방행정과 정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고민되기 시작하면서 예산감시운동도..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