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에 의정비 공개토론회 제안

부산시민연대, 부산진구의장·서구의장 등과 간담회

 

【부산】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에 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민연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진구의장, 오후 2시 30분 서구의장, 4시 30분 해운대구의장과 각각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시민연대이훈전간사

최근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요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부산시민연대는 17일 부산진구의회 등 기초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제안서'를 전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공개토론을 통해 현재 의정비 인상 추진 방식이 담합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초의회 활성화를 위한 적정 의정비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지난 9월 4일 동래구의회 앞에서 부산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특히 이날 부산시민연대는 기초지방의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제안서'를 전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기초의회 활성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라는 제안서를 통해 "지난 9월 4일 전국적인 기초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의 시초가 됐던 서울 강남구는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강남구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56% 인상된 연 4,236만원으로 결정, 이와 같은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은 강남구의회 뿐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의회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처음부터 일방적인 기초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러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북구의회와 동래구의회 앞에서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한 부산지역의 모든 언론에서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분명한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비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까지 했다는 소식에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결의 자체가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첨예한 찬·반의견 대립 속에 유급제가 도입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초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 기초 지방의회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27.83%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기초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의정비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인상률,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책정해야 한다. 또한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지방행정의 발전과 재정여건의 향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심도 깊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의정비 인상 문제로 시민들과 기초의원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번 의정비 인상 논란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기초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훈전 부산시민연대 간사는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에 단순한 의정비 인상 여부만을 다루는 토론회가 아닌 기초의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부디 저희들의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제의에 대한 진지한 의견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4일 북구의회와 6일 동래구의회에 이어 매주 2∼3차례의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던 부산시민연대는 당초 9월 17일에 부산진구의회와 서구의회, 해운대구의회 앞에서 의정비 인상반대 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등 일기 관계로 기자회견은 취소하고 해당 기초지방의회 의장과 면담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단체 :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