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서 저지를"

정부, 밀어붙이기식 비준동의안 상정

 

시민사회 반대여론 재점화.. 전국적 반대집회 개최
반대 의원 국정조사 요구 관철 및 연내 처리 관심

정부가 끝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비준동안의 연내 처리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찬반 여부를 떠나 이번 회기내 처리에 대해 부정적일 뿐아니라 한미FTA 반대운동을 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여론도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 동의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우리 경제 체질도 한층 견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임기 내 마무리 짓기 위해 40여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총출동,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FTA 활용 박람회'를 열고 찬성 여론몰이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그러나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준동의안이 시간에 쫓겨 대충 처리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균형잡힌 평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상택 기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FTA 비준안 국회제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비준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비준동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5일 76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졸속으로 추진된 한미FTA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으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FTA가 서민경제와 사회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분석해 판단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에 반대의사를 가진 의원은 80명 안팎으로 소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회기내 처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미FTA에 대한 당론 확정을 미뤄뒀으나 지도부는 회기 내 처리에 반대 입장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운 만큼 올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한미 FTA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지만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속성 상 농촌표를 의식해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자 시민사회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한미FTA 저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한미FTA 범국본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비준저지 투쟁으로 한미FTA 폐기시킬 것”을 다짐했다. 범국본은 오는 11일 '이경해 열사' 기일에 맞춰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전국 농촌마을 간담회를 통해 '한미FTA 찬성 대선후보에게 표안주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 반대 전도사로 알려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 사업본부장은 “타결선언 후 정부가 한 일은 ‘성과 부풀리기’와 ‘자료감추기’ 밖에 없었다”고 비판하며 “통외통위에서 지난 6월 합의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사상 최대의 정책인 한미FTA 검증 감사여야 하며 여기서도 해명이 안된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향미 기자

 

제19호 1면 200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