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

“의정비 인상보다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부산】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최근 부산지역 기초지방의회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와 관련, 4일 오전 10시 북구의회가 있는 북구청 앞에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시민연대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부산지역의 모든 언론에서도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가 4일 오전 부산 북구청 앞에서 기초의회의 '의정비' 담합 인상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런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분명한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부산시 16개 구ㆍ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긴급간담회를 개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며 "이는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첨예한 찬ㆍ반 의견 대립 속에 유급제가 도입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 속에 기초 지방의회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7.83%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기초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시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추진보다 본연의 의무인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방행정의 발전과 재정여건의 향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과정,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연봉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대다수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한다면 시민단체들의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모든 유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최근 부산지역 기초지방의회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에 반대하는 내용의 논평을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지역 기초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9월 4일 북구를 시작으로 매주 2∼3차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부산지역 기초지방의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