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상받는 자치행정

풀뿌리 칼럼[2]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식이 늘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행정과 관련 상을 받고 자치단체청사에 포상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어 주민에게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자치단체마다 1년에 5번에서 20여 번까지 정부나 언론, 단체의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의 성격, 가치, 의도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의 자치단체 길들이기, 언론이나 특정 단체의 영향력 확대와 돈벌이 수단, 자치단체장의 치적 과시, 사전선거운동용으로 각종 포상이 난립하고 주민혈세낭비, 지역갈등 심화, 지역경쟁력 약화라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전국 25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대상으로 하여 포상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포상신청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심사해 상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만 하면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있다. 자치단체는 이를 두고 마치 전국 250여 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은 것처럼 과대광고, 홍보한다. 정부나 언론, 공공, 민간단체가 시상식을 한번 할 때마다 적게는 20여 개 자치단체 많게는 58개 자치단체가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는다.

이러한 시상행사를 매년 수없이 되풀이 개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다거나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포상한다는 본래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언론, 단체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자를 심사, 결정할 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공적 조서 등 서류심사와 함께 성과분석, 현장실사 등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포상대상 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포상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자치단체를 결정한다.

정부는 포상제도를 이용해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5년마다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자 포상과 함께 상금, 특별교부세를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의 근거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올해 아니면 내년의 대상, 최우수상 포상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는 1개 자치단체가 1년에 5~20여 번이나 상을 받는다. 그럼으로써 포상의 공신력 등 격이 낮아지고 자치단체가 원할 때는 언제나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근본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포상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응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담당부서나 자치단체가 총동원돼 매달리는 등 행정력 낭비가 매우 심하다. 또한 일부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포상응모에는 서류 제출과 함께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자치단체 예산을 신청비, 심사비, 협찬비, 촬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나 일부 언론, 민간단체에서는 수익을 올리고자 포상사업을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발굴, 포상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의 후진성, 난맥상을 악용해 치적 과시, 대 주민홍보, 사전선거운동 등을 원하는 자치단체장의 욕구를 총족하는 대가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영향력확대와 돈벌이를 원하는 언론,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이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욕구를 활용, 서로 짬짜미해 요구하는 결과를 얻는데 자치단체 포상을 이용한다. 일부 포상을 주는 주체는 영향력확대와 함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자치단체장은 주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상을 받아 이를 근거로 마치 자치행정을 잘해 포상을 받은 양 과대광고해 주민의 판단을 속이는 것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상을 받기 위해 주민 혈세를 쓰고 상을 받은 다음에는 상 받은 사실을 신문, 방송 등 언론과 현수막을 내거는 형태로 주민에게 홍보하느라 다시 주민 혈세를 아낌없이 쓴다. 이러한 모든 비용이 주민의 쌈짓돈을 그러모은 주민 혈세인 것이다. 자치단체장 개인의 치적 쌓기, 사전선거운동에 왜 주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아직 일부지만 돈 내고 신청만 하면 상을 주는 현재의 포상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치단체장도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난립하는 시상식이 공신력실추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비 등 예산부담이 많고 다른 수상결과와 중복하는 포상행사에는 참가할 필요가 없다”라며 포상신청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악용되는 각종 포상제도는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안에서는 불투명한 행정, 비민주적자치, 비효율적 예산낭비를 밥 먹듯 하면서 밖으로는 주민 혈세를 아낌없이 낭비해 상 받는 일에 매달리는 후진적 자치행정 행태는 분명히 바로잡혀져야 할 것이다. 

한용현 참여자치 완도 시민연대 공동대표

 

제18호 18면 200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