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처리하자"

정기국회 시민단체 요구과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17대 정기국회 개혁입법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민생우선법안과 각종 개혁입법 과제들을 살펴했다.

◇유권자운동 보장과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대선후보 지지, 반대 금지를 발표한 이후 온라인 상의 선거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대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시급히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유권자의 선거참여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전면 개편해 선거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거운동 방식의 세세한 규제를 풀고 UCC 등 온라인상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활동의 허용해야 한다. 또한, 선거 활동 기간 제한도 완전히 폐지하여 선거에서 유권자가 진정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비정규직법 개선방안=잘못 만든 법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갈등을 키운 대표적 사례가 비정규직보호법이다. 최근 이랜드사태에서 보여지듯 비정규직보호법은 차별논란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고용하고 있던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고, 업무를 외주화 하는 기업들의 편법 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기업들의 이같은 편법행위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법 시행이 중소사업장으로 확대되는 2008년에는 무더기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목된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비정규직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안 제정이 7년간 이루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원(김진표)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법안제출 형식을 문제 삼아 논의자체를 거부해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가 그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책 마련의 책임을 미루는 동안 2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말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안 제정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파병부대 전면 철수 및 파병 재검토=해외파병 한국군이 미국의 대테러전과 점령정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2월 아프간에서 윤장호 하사의 죽음에 이어 지난 7월에는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당해 2명이 살해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대테러전 참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고 이라크&아프칸 파병부대 전면 철수와 레바논 파병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이라크 파병부대의 임무종결 계획서에서 종결시한을 제시하지 않고 제출해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9월까지 제출하기로 한 임무종결계획서가 자이툰 부대 철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반드시 연내 철군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레바논 파병을 포함한 해외 파병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정부가 군대 파견 대신 인도적 구호에 집중하는 국제평화 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정상화=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 야합으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급여를 현행 2/3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노인인구의 60%로, 노령연금 급여 수준의 10% 도달시점을 2028년으로 늦춰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광범위한 노후빈곤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의 통합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한다. 이미 정부에서 일정한 준비를 거쳐 ‘사회보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조속한 법안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재검토=일부 주민들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제주도의 불법 투성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지건설후보지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기지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는 주민동의 없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제주 해군기지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촉구하고 있다.  

 

이향미 기자

 

제18호 6면 200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