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학벌사회 철폐로 해결"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문화연대, 전교조와 민교협 등 11개 교육·사회단체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앞에서 학벌폐지와 입시지옥 해소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학력위조 사건은 학벌사회 철폐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지난 29일 교육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가 학벌사회 철폐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사회단체들은 학력위조 사건을 학력, 학벌 차별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거짓말의 처벌 수위나 검증시스템 개발 등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벌사회가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10대 후반의 지점에서 사회적 신분이 결정돼 평생 지속되는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학벌사회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이제 교육문제를 넘어 인권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대학 평준화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이 외에도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등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법제화 △공직자 지역 할당제 실시, 특정대학 출신의 공직자 상한제 도입 △직원 채용시 학력제한 철폐와 학력기재란 삭제 △특목고·자사고 폐지 △학원 영업시간 제한, 과대광고 금지 △대학 입학자, 고시 합격자 현수막 게시 규제강화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상희 기자

 

제18호 17면 200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