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부터 문제다"

시민단체경부운하반대10대이유

 

최근 들어 가장 큰 환경·시민단체 연대조직으로 떠오른 경부운하반대를위한연석회의는 최근 경부운하의 허구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할 10개 문제점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형·기후에 맞지 않는다=하상수계(하천에 물이 가장 적을 때와 가장 많을 때의 차이)가 크고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한데다 결빙·안개·홍수·가뭄 등 기후 조건의 변동이 커 화물선 운행 자체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먹는 물을 위협한다=한나라당내 경선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다. 이명박 후보는 수중보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란 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상준설, 수질개선효과 없다=수로 건설을 위해 하천 하상을 준설하면 기울기 차로 홍수 때 엄청난 토사가 유출된다. 이로 인해 선박운행은 물론 취수 역시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 2/3가 이용하는 식수원 포기=이명박 후보는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수질오염 논란을 잠재우려 했으나 지난 2004년 서울시장 당시 직접 지시한 타당성 검사에서도 서울시상수도본부는 경제성 등이 낮아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수피해를 가중시킨다=운하는 곡선이 많은 우리나라 하천구조를 상당부분 직선화시킬 수 밖에 없다. 하천을 직선화시키면 홍수 때 물이 빠르게 유출돼 하류 쪽 피해가 커진다.

◇경부운하 경제성은 허구=경부운하가 공격을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환경파괴보다 역설적이게도 경제성이다. 물동량 과대 추정 등의 한계가 지적된다. 당내 경선에서도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운하가 타당하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골재판매 사업비 충당 불가능=전문가들은 이 후보측의 골재판매수익 8조3천400억원 예상치 중 실제 경제성이 있는 골재 수익은 4조2천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느린 수송시간=수도권에서 부산항까지 직송 예상 시간은 12시간. 연안수송이나 철도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철도가 경쟁력=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운하 운송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경부운하 하루 선박 운행 수는 12척 정도일 것”이라며 “이것으로 4만달러 시대를 연다는 발상은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다.

 

이재환 이향미 기자

 

제17호 4면 200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