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파탄 지름길을 보다”

‘경부운하반대연석회의’ 현장탐사 보고

 

장마도 끝났다고 하는데 이상기후로 몇일째 비가 오고 있다. 지난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출정식을 가질 때는 잠시 주춤했던 비가 정책검증단이 서울을 출발하자마자 소나기성 비가 반복적으로 내려 제대로 된 정책검증이 가능할 지 우려가 되었다. 하지만 경부운하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의지로 모이 20여명의 정책검증단에게 비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책검증단의 활동 목표는 경부운하가 지닌 문제점을 지역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현장을 탐사하여 현실성도 진실성도 없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첫 번째 활동이 이번 현장탐사의 목표다.

문제 검증의 첫 행보

경부운하반대연석회의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추진 구간을 돌며 문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정책검증단이 현장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크게 3가지다. 식수원의 문제, 환경생태적인 문제, 현실가능성의 문제이다.

첫째, 한강과 낙동강은 3천200만의 식수원이다. 팔당댐 밑의 경우 댐에서 방류되는 수압에 의해 토사는 모두 쓸려 내려간 상태이며,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부운하는 6~9m수심을 계획하기에 수중폭파로 암반층을 걷어내야 한다. 이 경우 팔당댐 하류의 취수는 불가능할 것이다.

 

대안이라는 것이 양수리로 취수장을 옮기고 강변여과수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양수리는 지형적으로 뻘이 있는 곳이라 강변여과수의 현실성은 없다.

 

낙동강은 하천 수량 자체가 적다. 운하 유지용수를 위하여 남한강에서 년간 15억톤(2~6억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의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운하건설과 운행으로 수질오염은 심각해 질 것이고 식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식수원 취수를 위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식수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식수문제 해결없는 경부운하는 현실성 자체가 없는 것이다.

둘째, 현장조사과정에서 얻은 것은 한강과 낙동강의 기능과 함께 빼어난 수려함이다. 목계나루터 지점의 자연과 어우러진 장관, 장연(조령터널 예정지)터미널 지역 빼어난 경관과 생태계 보전상태, 운하터널 남측 문경지역, 영강의 자연복원된 생태계,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수지역의 달성습지, 낙동강 하구 등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무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더욱이 운하는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하천 준설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생태파괴로 국민 삶 위협

셋째, 정책검증단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알수 있었던 것은 운하 건설지역의 교량이 매우 많다는 것이었다. 하천 바닥이 대부분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폭파를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교량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교량의 안정성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했다. 또한 교량은 바지선이 지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에 많은 수의 교량은 재건설되어야 한다. 이로 인한 건설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공사 계획 구간에서 경부운하 반대 집회를 가지고 있다.

팔당댐을 지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갑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과하는 시간은 무려 1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물류 운송시간으로 인한 경제성은 매우 적다. 칠곡의 경우 이미 골재채취를 30여년간 하고 있었다.

 

수 십년간 골재채취로 수질 오염을 일으켜 취수를 위한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례인데, 전구간의 하천을 준설하고 그 골재를 팔아 운하건설비용으로 충당한다고 하나 골재판매 수익보다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휠씬 많을 것으로 예측될 정도이다.

 

달천에서부터 문경으로 뚫리는 조령터널과 그 곳 양쪽으로 설치될 100m짜리 리프트 등은 현장을 검증한 결과 매우 어렵고, 유지비용을 포함한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식수를 위한 취수장 이전 그리고 그 외에도 발생할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건설비용은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진실성을 숨긴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대박나면 쪽박찬다“

20여명의 정책검증단이 진행한 1박2일간 현장조사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지만 검증을 하면 할수록 문제점이 더욱 부각됨을 확인한 자리였다. 실제로 발생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장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1차적으로 진행된 현장검증은 경부운하가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정책검증단은 ‘경부운하 대박나면 우리나라 쪽박 찬다’는 결론으로 선언을 대신하며 활동을 무사히 마쳤다.

조복현 환경정의 정책실장

 

제16호 13면 200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