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는 경제·사회적 홀로코스트”

시민사회 연석회의 반대 공론화 돌입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가진 ‘경부운하반대를위한연석회의’는 단일 사안으로는 최근 들어 보기 힘든 141개 각계·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 우선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사회·경제·환경·풀뿌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계획이란 인식이 시민사회 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단체들은 경부운하 건설계획이 3무(無)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연에도 적합하지 않고, 경제성도 불확실한데다, 심각한 국토환경의 파괴와 오랜 세월동안 오래된 특성을 가지고 형성돼온 한반도 생태문화를 단절시키는 ‘생태적 홀로코스트’라는 설명이다.

또 진행과정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없이 정치적 선동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우리사회의 역사·문화·생태·경제·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향후 경부운하 건설예정지 현장조사를 통해 허구성을 폭로하고 각종 토론회, 기자회견, 브리핑 및 성명으로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로 발생하는 경부운하의 비현실성을 구체적 사례로 밝혀 지역 현장 토론회, 주민 간담회를 통해 예상 피해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핵심은 우선 경부운하라는 내륙주운이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과 기후변동이 심한 지역에서는 부적합하고 특히 경부운하 하상준설(퇴적토사공사)가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하천생태계 교란과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홍수기에 예외 없이 모든 지역이 침수 위험에 놓이고, 경제효과로 제시하는 벌크화물(곡류·시멘트 등 원자재 또는 반제품) 물동량 증가 역시 과대 추정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목했다.

무엇보다 막대한 건설비를 골재판매 수익으로 절반가량 충당할 수 있다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느린 경부운하 수송시간은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경부운하 추정 하루 최대 선박 운행 12척으로는 ‘4만불 시대’를 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환 이향미 기자

 

제16호 5면 200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