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흐름 잡아라”

[정상회담 의제분석]

 

1. 평화체제 구축
2. 남북경협 활성화
3. 인도주의적 문제
4. 실질적인 군비통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쌍방 합의서에서 이번 남북 정상 상봉은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확대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체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극히 조건이 성숙된 상황에서 지난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수순이다. 금년 들어 정상회담이 화두로 제기될 때마다 정부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큰 가닥이 잡히면 언제, 어디서든지 남북정상이 상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조건 성숙… 새 국면 중대 시점

주지하다 시피 2007년 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인 2·13 북경 합의에서 핵문제 초기 이행조치가 마무리되어, 본격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회복해가는 이 시점에 남북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2005년 9·19 합의문 제4항 및 2006년 11월 한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의 종전선언 용의천명, 2007년 2·13 북경 합의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가 해결되면 정전협정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반세기 이상 동안 지속돼 온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의 주체인 남북한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국제사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이 큰 흐름에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2차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남북경협 활성화 그리고 인도주의적 문제, 실질적인 군비통제 협상으로 압축이 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해 양 정상의 큰 정치적 결단이 이제 필요하다. 반세기 이상 동안 정전체제는 이 땅에 민주주의 발전의 지연, 인권신장의 지연 그리고 수많은 모순과 긴장을 한반도에 남겼기 때문에 이제 전시상태는 종결되고 공고한 평화 상태로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 진정한 냉전체제의 해체는 53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화하는 일이다.

진정한 냉전체제 해체를

둘째로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키는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양정상의 통 큰 제도화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차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해 남북한 자유무역지대 약정안을 체결하여 남북경협에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와 역외가공무역지역’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물자 반출입 문제 및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로 미국과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각각 독립된 관세구역을 인정하고, 무관세를 인정하는 남북한 자유무역지대 약정안 체결을 하는 것이 걸림돌 제거에 효과적일 것이다.    

포괄적 해결 방안 마련

셋째, 분단으로 인해 인간적 고통을 받아온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한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큰 합의가 필요하다. 납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 등도 광의로 이산가족 문제로 보아  포괄적 해결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남북한의 실질적인 군비통제협상의 합의이다. 6자회담으로 핵문제가 진전되고,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남북한 정상은 재래식무기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군비통제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 도서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 모습.

제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단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통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행단계를 화해협력단계-평화체제구축단계-남북연합시대-1민족 1국가 단계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현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시계는 제1단계 화해협력단계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인 평화체제구축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적 대결단 밑그림을

지난 2000년 6·15 제1차 남북공동선언으로 7년간 화해협력단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다.  핵문제가 마무리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로 발전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제 한반도는 본격적으로 평화프로세스에 접어들고 있다. 이 평화프로세스를 두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이 밑그림은 남북한의 최고 정치적 실세가 만나서 그려야 한다.

기능주의적 레벨에서 교류-협력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신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정치적 충격요법으로서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결단만이 화해협력단계를 평화구축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활성화, 남북 도로, 철도 시험 가동 등이 되었고 4대 경협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제10차 남북경협추진이후 남북경협도 질적으로 신남북경협시대로 접어들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형태에서 남북 쌍방이 생산요소를 상호 교류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신 남북경협시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위해 양 정상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한 큰 제도화의 틀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2차 정상회담은 적대관계 종결 및 상호실체인정을 통해 남한 내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를 줄 것이다. 그 동안 냉전체제해체를 막아온 4가지 장애물, 미국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 북한 미사일 및 북핵 문제, 북한의 소극적 태도, 남북관계진전에 따른 남한 내의 남남갈등 등이 거의 해소되었기 때문에 남북한 내 냉전적 법령을 정비할 좋은 계기를 부여한다.    

군비통제 협상 계기 마련

2·13 합의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신뢰하고 완전한 핵 폐기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당면 문제는 남북한의 재래식 병력의 균형,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완화 및 군비통제이기 때문에 남북 최고 군통수권자는 본격적인 군비통제협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다음의 요소를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장소 문제다. 물론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이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의 서울 답방은 아니다. 그러나 왜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어야 하는 지를 남한 내의 남남갈등을 깊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바라건대 제1차 6·15 공동선언대로 서울 답방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서울 보다는 북측에게는 평양을 보다 유리하게 선호하는 듯하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시 신변 안전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만남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장소에 너무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교통수단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서울에서 경의선을 타고 개성까지 가서 다시 승용차로 환승하여 평양까지 가는 것이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평양까지 가는 방안이다. 실무 접촉시 북측에 제의 해봄직하다. 경의선과 동해선 부설과 임시가동 후 이번에 활용하여 상시가동의  계기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대표단 구성은 민·관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와 민간을 대표하는 인사로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무부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보다는 통일부가 주관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정상회담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성공적 회담의 세부 조건

의제 선정문제는 평화체제 구축문제, 남북경협의 활성화문제,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 남북군비통제의 실질적 협상 합의 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의 정례화를 비롯하여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전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무추진단에서는 북측과 의전문제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컨데, 의전문제는   남북한의 관계가 ‘특수관계’라는 점과 상호주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평양방문시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이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전을 평양 체류기간 동안 받았다. 마찬가지로 차후 김정일 위원장도 이에 상응하여 남한 방문시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회위위원장이자 조선로동당 총비서로서 최고의 의전을 갖추어 영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평양과 같은 북측지역에서 만남은 의전문제가 복잡하지 않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국제법적 승인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서독 수상을 일반 주권국가의 국가원수예우로서 국기 게양과 국가연주가 있는 의장대 사열까지 받게 하는 등 예우를 갖추려 했다. 이 문제로 서독측은 반대하다가 동의하였다. 남북한의 경우 내심이 어떻든 양측 모두는 상호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이지만 이미 제1차 회담에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한 이상 국가간 국가원수 방문시에 행하는 국기게양과 국가연주가 따르는 의장대 사열을 받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축배를 들고, 어떻게 만찬사를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냐 하는 등 대북 용어선정, 그리고 영접부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소 “서울답방 한계 인정을”
교통 “경의선-승용차로 환승”
대표단 “광범위한 민간 참여”
세부의제 “이산가족 해법마련”
의전 “특수관계 상호주의 염두”

의전의 기본방향은 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데서 출발해 상호간의 관계는 국제법적 관계는 아니나 동등성과 비차별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양측의 국가원수가 머무는 동안 그 수행원은  외교관으로서 ‘특권과 면제’ 및 ‘불가침권’ 등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헌법상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동시 방접시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제2차정상회담 의전은 국제법적 국가승인효과를 북한에 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남북한의 특별관계를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주변국·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또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과 긴밀하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공유하며 이해와 협조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진의가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홍보작업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의 배경에 대해 야당과 국회를 비롯하여 설명 및 보고회 개최도 매우 중요하다.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인 2·13 합의를 계기로 핵문제의 초기이행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도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화해협력단계를 마무리 짓고 평화체제 구축단계를 거쳐서 조속히 남북연합시대를 열어가는데 국민적 지혜가 필요하다. 성공적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하여 여야, 보혁, 해외 등 모든 정파를 초월하여 민족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할 때이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제15호 4면 200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