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구축 교두보를”

[남북정상회담 시민사회 반응]

 

시민사회 즉각 반응 "남북문제 해결 호기"
대선국면 시기 논란 "대승적 차원 이해를"
"국보법 등 냉전 잔재 해소 논의도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핵심 이해 당사자인 남북 간의 정상 회담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이 대선 등 정치일정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점도 지목했다.

“한반도 평화 새로운 전기”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 마련하는 남북정상회담 기대한다”며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향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이 능동적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7년 만에 이루어지는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군사적 대결 종식 문제 등을 포괄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그 동안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 개최와 4자 종전선언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이자 형성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간의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여야 정당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회담”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당국은 나름대로 상호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반도 주변환경은 북핵문제로 대변되는 상황에 대면하고 있었다”며 “2·13 북핵합의 초기 이행조치가 실현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남북 간의 정상 회담 개최는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대회에 앞서 지난 6월 14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제와 내용으로 △정략적 이용이 아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질적 논의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남북 신뢰구축의 토대가 될 군비감축 논의 개시 △선언적 내용 대신 구체화된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현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며 “남북 사이에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의 전환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이번 회담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현장인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 발신지로 바꿀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 실무 및 대표단 구성, 한반도평화체제 형성과정에서 여성참여가 가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은 감 있지만 환영”

평화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과 9·19공동성명을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나아가 자주통일실현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회담으로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정부에 △6자회담의 성과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획기적 합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에 상응한 미군 철수 및 북미·남북사이의 군축 △남북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민족 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준)는 “7년 만의 남북정상회담가 개최가 늦은 감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지난 7년간 남북교류와 협력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며 “이러한 내외 정세 변화 속에 합의된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냉전잔재 뿌리뽑는 계기로”

국민연대는 또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냉전잔재를 하루빨리 청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제야말로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시대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법과 제도를 새로이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축소시키면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지체시켜왔으며 쌀, 비료지원까지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지 못했다”며 “BDA해결이후 북미관계가 대화, 협상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공조를 다지는 또한번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획기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국회와 법원, 여야정치인과 언론인들도 적극 지지,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같은 적대적 제도악법들은 폐지시키고 양심수를 석방하며 전향적 판결과 보도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최대한 성숙시켜주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주도 평화 프로세스를”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는 속도에 비해 남북 관계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처럼 남북의 최고 당국자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소한 한반도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관련된 논의를 할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남북 공조에 기초해서 한반도 통일이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방향으로 실현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정상회담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끌어내는 전환적인 국면에서 평화체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공조만을 주창해왔다. 그래서 미국의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여서 최근 몇 달 사이 굉장히 남북관계가 수세적으로 변했는데, 그런 점이 극복되고 떨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 회담 성과 내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정상회담에서 실효성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나오기 위해선 정치군사 부분의 제도적 장벽 해소가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정상회담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 질서와 제도가 해소되는 것도 실질적인 회담을 만들기 위한 과제이다.”



“국민의견 수렴 절차 충분이 이뤄져야”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그동안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계속돼 왔음에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능동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회담 합의 과정은 더 상황을 주시해야 겠지만 의제 선택 등에서 회담 까지 여야 정당과 국회,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좋은 일이다. 잘됐으면 좋겠다. 시기논란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북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에 북핵 6자회담이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평화선언을 이루고 평화체제로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졌으면 한다.”


“군비 축소 등 사회 이슈로 확대를”
[박성용 비폭력평화물결 공동대표]

“정상회담은 단순한 담의 의미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다. 시민사회가 의사결정과정에 들어가서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외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이 이번이 기회에 공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또 남남갈등, 남북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평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사실 평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로감이 많다. 평화체제를 향한 프로그램이나 사업구상이 일찌감치 나왔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활속에서 평화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안보가 국가 이익이나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됐으나 이제는 ‘사회안보’라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즉, 빈곤이나 환경 등의 비군사적인 요소들도 안보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평화복지 차원에서 더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에게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확보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고령화 저출산 등도 큰 사회적인 문제이다. 군비가 국가예산의 5분의 1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위에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공조 공고화 계기를”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한반도 직면해 있는 평화문제나 남북교류 가속화를 위해서 시기상의 논란이 있지만 회담이 성사 되는 게 우리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이 크다. 남북간의 평화체제와 관련된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핵문제를 포함해 영변 핵시설 불능화하는 문제가 6자회담 틀 속에서 진행돼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뭔가 가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 경협 논의다. 이전까지는 개성공단 위주의 경협이었다. 일단 남북간의 교류가 경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다. 첫 발을 떼는 데는 경제협력이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특히 환경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남과 북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까지 논의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다. 전체적 그동안 북한이 고립감을 느껴왔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 공조체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상회담 반대는 시대 역행적”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일이다. 2차 회담에선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약속과 선언을 합의했으면 한다. 한나라당 등이 시기상의 이유로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대선여파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정상회담 반대하다는 것은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민족경제공동체 밑그림 그리길”
[이창복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처장]

“7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북미 대결이 종식과정에 있고, 북한 비핵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거기에 맞춰서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가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냉전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평화체제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 호기가 왔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또 그간 남북경협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대규모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경제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틀 안에서 남북 정상간의 틀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핵 대안 에너지 논의도 함께”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미 남북 간에 약속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사이에 북핵과 관련한 변수 등이 있어 시기적으로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핵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영속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핵개발 위협이나 남북간에 상호 불안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남북정상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와 연결된 부분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의제, 그리고 실질적인 통일을 진전시키기 위한 경제 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 등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 등 크게 3가지가 중요할 것이다.
환경운동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까지 남북 경제협력 등에서 북한에 남한식 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북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아무 걸림돌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북측의 환경을 같이 보존해가면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우선”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의제 설정이 안됐다고 듣긴 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기 말이고 선거를 앞둔 시기라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남북이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통일이나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프간 문제, 이랜드 사태 등이 묻힐 가능성에 대해선 안타까움이 들긴 한다. 그럼에도 통일 관계나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 또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굳이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이 에너지 문제로 만나고 있다. 북한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에너지 문제이다. 이 기회에 재생가능 에너지 등을 고려해서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지원 이야기까지 갈 수 있을 지 또 남한 사회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미지수이기는 하다. 다음으로 정전협정을 해소하는 부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 돼야 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