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축비 정부주도 '담합'

"세부내역 공개 시급"

 

지난 6일 건교부가 발표한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 발표에 대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 주도의 건축비 인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까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의 가격기준이 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에서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경부가 또다시 기준만을 바꿔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SH공사가 장지발산지구 공개한 분양가와 정부의 기본형건축비를 비교하면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130만원 가량 부풀려져 있다”며 “이는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자체의 거품을 제거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기준을 인하할 것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용역으로 새기준안을 마련한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원 박사는 “시민사회가 기본형건축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시한 장지 발산지구 분양가는 최저입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제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절대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와 한국건설기술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최고, 최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원가에다 가산비까지 더한 기본형건축비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심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