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19면 2007년 8월 6일자

공안기관 '범죄백서' 발간 추진

 

전국 35개 보안분실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20여 곳에서 보안사범 검거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2천232명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공안정치의 유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안수사대 해체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존폐위기에 몰린 공안세력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실적올리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기획수사의 예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건, 인터넷 서점 미르북 사건, 전교조 통일교사 사건 등을 지적했다.   

이어 전국 35개 보안수사대를 지역주민과 함께 추방하고 그 시설을 어린이 도서관, 양로원 등 복지시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단체들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보안수사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주변 주택가에 보안수사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 배포와 추방 스티커를 부착 등도 진행한다. 

또 8&15 행사 시점 발간을 목표로 ‘공안기관 범죄백서’(가칭) 편찬 사업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등에 의해 추진된 다. 9월에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맞춰 보안수사대 운영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와 집회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가협, 민변, 국회의원후원모임 주최로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 문화제 ‘더이상 가두지 마라!’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돼 보안수사대 기획 수사의 주요 적용죄인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와 함께 공안기구의 문제점을 알렸다.

 

심재훈 기자

 

제14호 13면 200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