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ㆍ백양터널 요금인상안 반대

부산지역 시민단체, 인상안 전면 재검토 촉구

 

【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YMCA는 최근 부산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통행 요금을 소형은 100원 대형은 200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이는 전국의 15개 유료도로 중 7개를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6개의 유료도로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백양터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YMCA(사무총장 임동규)는 최근 부산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통행요금을 소형은 100원 대형은 200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시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백양터널 입구>

23일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04년도에 부산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된 터널 등에 대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요금결정과정을 거치겠다는 결정사안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수정과 백양터널에 대해서는 통행료 확정 이전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자와 협의하여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담시킨다는 핑계로 요금인상을 단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애당초 정확한 수요분석과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수익의 90%까지 보전해 주기로 하였던 계약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수치에 대한 적자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행정편의의 전형이고 무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부분"이라며 부산시를 비난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부산참여자치연대와 부산YMCA는 부산시가 수정ㆍ백양터널의 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부산시가 2004년도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황령터널과 동서고가로의 할인혜택을 조속히 시행하고 2010년엔 전면 무료화 하겠다는 의사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라는 바이며, 차제에 부산시가 기존의 유료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권에 대한 재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의 조기 환수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백양 터널   - 백양터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연결하는 제3도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항만 물동량의 원할한 수송을 위해 건설되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큰 터널임.   - (주)대우건설이 4년 5개월 (1993.7.29일-1998.1.8일)에 걸친 공사 끝에 준공되었으며 유로터널으로서의 통행료 징수는 2000년 1.10일부터 시작하였음. 총사업비는 공사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156억을 포함한 893억임.   - 터널의 길이 2,340m의 2차선 쌍굴이며 폭은 10.5m 이고 터널의 높이는 9.1m 임.   - 터널 내부는 자동제어설비 시스템에 의하여 조도,교통량 , 풍향 풍속, 일산화탄소의 농도 및 가시 거리 측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건물은 2개의 환기동 과 1개의 관리 동으로 이루어 짐. 터널 내부는 대형 송풍기에 의해 최적 환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터널내의 오염도(일산화 탄소 기준치 50 PPM)가 항상 기준치 이하로 관리 됨.   - 2002년 말 현재 1일 평균 통행량은 65,302대에 달하며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700원,  대형: 900원을 부과하고 있음. 통행료 징수 기간은 25년 임.   - 2000년 11월 13일 터널의 관리 운영권이 (주)대우건설에서 백양터널 유한회사 (한빛은행이 주간사임)로 이전되었으나 터널 관리는 계속 (주)대우건설이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음. ▶수정터널   -수정터널은 부산광역시의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건설된 제3도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동구 좌천동과 가야동을 연결하여, 당초 중앙로-신암삼거리-가야로의 30분 거리를 3분내로 단축시켜 부산교통소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백양터널과 연계하여 물류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터널임. 수정터널 사진설명= 동구 좌천동과 가야동을 연결한 수정터널 입구 전경과 수정터널 톨게이트 전경. -쌍용건설(주)와 (주)반도에서 1997. 11 .3일에 착공하여 4년 2개월에 걸친 공사끝에 2001. 12. 31일준공되었으며, 총공사비 1,437억원으로 요금은 2002년 4월 19일부터 25년간 임.   -상행선 2,341M, 하행선 2,356M의 쌍굴로 폭 9.9M, 높이 7M이며, TBM공법, 무진동 굴착법의 신공법을 사용하여 축조되었음. 터널구간 일부(좌천동 방향)가 3차선으로 되어있으며, 터널내 통과 높이는 4.5M, 최고시속은 80Km/h임.   -요금징수 톨게이트는 총 12개(상행선 6개, 하행선 6개)차선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환전부스는 상행선 및 하행선 각 2개소씩을 운영하고 있고,  일일평균 통행량은 면제차량이 3,700대, 유료차량이 36,791대 임.   -터널 시설물로는 저압나트륨등을 포함하여 총 3,776개의 등기구를 설치하였으며, 환기설비로는 37KW 젯트펜 22대와 전기 집진기 270KW 축류식 4대와 비상발전기(200KW) 1대, CCTV 30대 비상전화기 30대, 소화전 114개, 지하재방송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