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국면, 6월정신으로 민주개혁세력 단결해야"

정동익 민주평화 국민회의 상임대표

 

“수구보수정당 집권저지는 시대적 사명”
“시민사회 순수성, 평상시는 괜찮지만 비상시는 맞지 않다”

민주·평화·개혁 시민사회진영의 정치세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곽지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원로 150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 국민회의(국민회의)가 지난달 15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회의는 현재 범여권·개혁진영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하고 지난달 25일 범여권 의원 24명으로 꾸려진 국민경선 추진의원 모임과 연대해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를 추진하고 있다. 정동익 국민회의 상임대표를 만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과 국민회의가 제안한 국민경선의 추진방향에 대해 들었다.

-범여권·개혁진영의 후보 대통합 과정에서 국민회의가 제안한 국민경선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리라 보나.
▲현재 민주개혁 진영의 정치세력이 사분오열됐고 후보들도 10여명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수구냉전세력과 1:1 싸움으로 몰고가야 이번 대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 경선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건 아닌데’라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민주개혁 진영에서 후보도 단일화시키고 대통합 이뤄내야 국민들한테 관심도 얻고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경선 밖에 없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밖에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없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서 대통합을 이뤄내고 국민 손으로 직접 단일후보를 선출해내면 힘이 붙을 것이라 본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회의가 정치권에 제안한 것이다.

87년 6월항쟁 당시 정치권과 운동진영이 손을 맞잡고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구성한 것처럼 정치권내에 있는 국민경선 추진의원들의 모임과 국민회의 내의 국민경선추진운동본부가 손을 잡고 지난달 25일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를 출범시켰다. 당시 국본을 구성할 때처럼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이 공동대표, 총괄본부장 등 모든 조직 구성을 1:1로 구성하고 있다. 국민경선제는 20년전 국민들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자는 직선제 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후보조차도 국민들 손으로 뽑는 국민참정권 운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김상택 기자

-국민참정권 운동 차원에서 범여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설명인데, 대통합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 보는가.
▲우리가 국경추를 띄웠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단일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운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은 정치권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그만큼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고 분위기를 띄워준 것이다. 앞으로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운동도 펼 예정이다. 적어도 200~300만명이 참여해야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국적인 체제도 갖춰가고 있다.

-국민회의 창립과정의 자료를 보면 신당 창당에 관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정치참여를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회의 내에 국민경선추진운동본부, 국민정치운동본부, 경제사회개혁운동본부 등이 3개 운동본부가 있다. 국민정치운동본부는 현실정치권에 직접 뛰어들 사람을 국민회의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대통합 신당에 참여해서 정치개혁을 선도한다.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경선추진운동본부를 통해 새로운 정치 문화 창출 운동을 벌이고 분열된 민주개혁세력을 결집해 단일대오로 묶는 역할을 한다. 경제사회개혁운동본부는 가령 신자유주의 폐해의 극복방안이나 양극화 해소 방안, FTA 반대운동, 부동산 문제 등 실생활과 관련된 각 부문의 민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에서는 일정정도 현실정치권으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봤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정치운동본부 성원 중에서 정치에 직접 뛰고자 하는 사람은 보내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민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연줄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가서는 시민사회 진영을 모른체 하고 시민사회진영과 인연을 맺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오히려 운동진영에서 정치권에 파견해서 운동진영의 목소리를 제도정치권내에서 확산시키고 우리 위상을 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개인의 이념에 따라 정치권에 입문하면 큰 구태정치에 물들어서 과거에 개혁적인 사람들도 변질되는 사례를 봐왔다.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경제사회개혁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극복, FTA반대운동 등을 펼친다고 했는데. FTA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인가.
▲내부적으로 확실히 토론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가 졸속 통과된 문제나 우리나라에 어떤 불이익이 올건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FTA 반대운동을 하는 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대표를 구속시킨 점 등 여러 면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번 체결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이다. 국민회의는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범여권이 FTA를 추진하는 세력인데, 이들과 연대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한나라당과 대척점에 서서 민주개혁진영이 정권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대전제 앞에 함께 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목소리를 따로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쪽에도 우리 목소리를 내고 바른 방향으로 견인해내는 것이 시민사회진영의 책무라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 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있는 미래구상이 두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래창조연대와 진보대연합 추진세력으로 갈라져있는데, 두 흐름과는 교류가 있는지.
▲미래창조연대쪽과는 교류가 있다. 우리가 잘 되도록 지원하는 입장이고 진보대연합 쪽과는 아직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을 구성한지 한 달 밖에 안돼서 그동안 조직구성에 바빴다.

-그동안 시민사회진영은 정치 참여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대선에선 시민사회세력이 독자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나.
▲민주개혁세력의 위기감의 발로라고 본다. 모든 사람들이 대세는 수구세력에게 넘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다. 수구냉전세력에게 집권을 허용한다면 6월정신이나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운동성과들이 폄훼되고 물거품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번 대선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거리감을 뒀던 사람들까지 이번만은 함께 힘을 모아 6월항쟁 때 독재정권을 물리쳤듯 이번에는 전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본다. 수구냉전세력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러한 문제 의식이 나왔다고 본다.
 

김상택 기자

-범여권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에게 국민경선이라는 큰 마당에 모여서 직접 투표해서 한 명을 뽑겠다고 했다. 우리 대표단들이 각 후보들을 일일이 만나서 국민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 중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자기 입지문제를 우선하는 후보가 있었다. 대통합과 단일후보 운동에 참가하기를 꺼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민주주의 역적으로 낙인 찍어서라도 참여토록 할 것이다.

- 시민사회내에서는 또 한 축의 우려도 있다. ‘기성정치권에 의한 흡수론’이다. 진보대연합에 대한 생각은.
▲ 선거때마다 나오는 딜레마이다. 시민사회세력의 독자세력화 문제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비판적 지지’나 ‘독자세력화’ 등의 갈등으로 선거때마다 계속해서 나왔다. 개인적으로 시민사회진영이, 양심적인 세력이 독자적으로 민주정부를 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몇 달 남지 않았고 더구나 민주&평화&개혁진영에서 집권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이상만을 주장하다가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한번만은 그런 주장을 접고 전체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특히 북미간 평화협정이 임박해 있는 등 남북관계가 급물살 타고 있는 중대한 시기를 돌아봐야 한다.

-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무엇이라 보나.
▲평화통일 문제와 민생문제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재벌 위주, 외국자본 위주의 성장을 주장할 텐데 개혁진영에서는 중소업체나 남북경제협력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 대선 공동대응 모색이 진행중이다.
▲시민단체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 ‘정치적인 중립성’이다. 그것으로 인해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성이란 것도 하나되는 취지에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통합 단일후보를 통한 승리를 배제하고 순수성, 도덕성을 내세우는 것은 보통 때는 맞지만 비상시국에는 맞지 않다.

진행=설동본 편집국장

정리=이향미 기자

 

제13호 3면 200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