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검증·제안·철회운동 다각 모색”

[시민·환경운동가대회 중점토론]

 

유권자참여운동의 새 지평 모색
공동대응 공감…방안구체화 돌입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선 공동대응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현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9일 시민·환경운동가대회의 집중토론 주제 중 단연 주목을 받은 것은 ‘대선시기 시민사회 대응’ 세션이었다.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연대회의 차원에서 그동안 가진 대선공동대응 논의의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시민·환경운동가대회 중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공동행동의 방향을 논의하고 대응을 결의하는 수준까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3개월여의 연대회의 차원 논의과정에서 공동대응 방안의 대강은 만들었지만 지역과 부문간 조율은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택 기자

'대선시기 시민사회 대응' 세션에 모여 논의 중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대선대응, 공동의 과제=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성연합·여성민우회·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연합·참여연대 등 8개 단체가 제안한 대선시기 공동대응 방향을 정리해 세션을 주관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삶의 질 정책운동’과 ‘2007 유권자의 목소리 운동’을 주축으로 한 ‘2007대선시민연대’(가칭)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대선공동기구 활동의 큰 방향으로 우선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본격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당정치의 파행으로 그동안 시민운동이 쌓아온 정치개혁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대선공간에서 시민운동이 다양한 접점을 형성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활성화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공방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개발·성장주의에 집중된 주장과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요구와 목소리가 대선의 중심적 쟁점과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 대선 이후 시민운동의 활로개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공동대응의 기본 전제로 유권자의 목소리를 집약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지목했다. 김 사무처장은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현실과 요구, 의사, 제안을 있는 그대로 결집해 대선 쟁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 정책운동=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쟁점 형성의 기본관점이 거대 담론이나 정치이슈가 아닌 생활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이라면 ‘삶의 질 정책운동’ 제안은 이에 대한 구체방안이다. 정책검증·정책제안·정책철회운동이 핵심 내용이다.

김상택 기자

김 사무처장은 “우선 사회적 주목도가 높고 시민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가급적 5개 이내로 압축해 평가를 내리는 벌이는 방안”을 정책검증운동의 1안으로 내놓았다. 대상으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영세상인 살리기, 공교육질 향상·사교육비 절감, 부동산투기근절·사회주택 확대, 친환경 에너지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2안은 환경, 한미FTA, 한반도 평화 등과 같은 영역별 정책검증운동이다.

정책제안운동은 단체와 부문별로 자유롭게 벌이되 공식 선거일 전후로 공동대응체의 ‘종합정책제안서’ 발표로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정책철회운동은 최근 대선정책 중 시민사회의 최고 논란 대상인 경부운하건설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감시·제안운동이 기존 대선대응 활동과 유사하다면 철회운동은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운동으로 공동대응 방안으로 확정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유권자의 목소리 운동’=‘삶의 질 정책운동’이 정책제안활동의 영역이라면 대선공동대응 핵심 논의 방안으로 나온 ‘2007유권자의 목소리 운동’은 유권자참여운동의 확산과 적용을 염두 해 둔 전략이다. UCC활용과 유권자포털사이트 개설, 풀뿌리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각종 소모임 구성, 축제 형식의 유권자 대회 개최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대선공동대응의 구체 방안으로 대선 이후 총선까지 바라보는 정책제안운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발전방향 보고서’ 공동 마련 등이 제시됐다

◇공동대응 논의 확산 전망=세션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선 공동대응의 필요성과 연대기구 구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내용의 세밀화와 중점 추진 전략 등의 과제는 남았다. 참석자들은 한미FTA 문제를 정책검증·철회운동의 대상에 둘 것인지와 같은 세부적 논의에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나 부동산 문제와 같이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사안에 과제를 집중하자는 의견과 지역과 부문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민생사안들을 폭넓게 안고 가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선거 공동대응 때마다 제기됐던 소위 중앙과 지역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지역마다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과 정서가 큰 간극을 보이는 상황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는 고민과 보다 급진적인 사회의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에선 수구보수세력 집권 저지론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제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직해 적용하느냐는 숙제가 남았다.

 

이재환 기자

 

제13호 4면 200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