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국가정책제안 활동 계획

 

인간의 존엄, 개인 간의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의 최대 실현 등을 통한 행복한 복지사회 지향을 목표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난 4일 창립했다. 최병모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와 이성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배손근 전 고려대 교수, 이돈명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등이 고문으로 참가했다.

최병모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추가협상까지 체결해버린 한미FTA로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의 지배논리가 되어 극단적인 경제 양극화를 초래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결국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배 없이 안정적 성장도 없고 적절한 분배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인 최 대표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활동이 각 후보들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발표한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정책개발사업과 그간의 연구를 모은 책자 ‘복지국가혁명’ 발간, 정치아카데미와 상호보험회사 및 인터넷 방송국 설립 등이 있다. 사업들을 기획하고 이끌 핵심 멤버로는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와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정승일 경제학박사, 최정식 국제사무금융노련 한국사무총장,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엔 범여권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신기남,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대선출마를 선언한 신기남 전 의장은 “복지대통령이 내 대선슬로건”이라며 “이젠 복지와 문화를 가지고 기득권과 싸워야 할 텐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알찬 준비를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정책을 날카롭게 다듬어줄 전문가와 컨텐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야당이 되어서 투쟁을 하기 보단 여당이 되어 실행을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전 장관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제도를 마련한다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구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며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힘을 합치란 뜻으로 알고 복지국가혁명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제11호 14면 200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