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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엄정대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노-정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사회 공익’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19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5일부터 29일까지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언론은 자동차산업이 수혜산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2.5% 관세 철폐를 얻는 대신 우리는 8% 관세철폐와 함께 미국에게 유리한 자동차세제 개편과 환경기준 후퇴 등으로 사회정의와 공익은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해외현지공장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자동차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3부 장관 이름으로 낸 담화문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파업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의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에 대해 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정치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잘못된 사고”이며 “실정법상으로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혜산업의 노동자들이 한미FTA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 역시 한미FTA가 자동차협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영향을 받는 통상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국가가 나서서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날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을 거듭 밝히며 “정부는 30일로 예정한 체결 서명을 중단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이번 협정에 대해 검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조는 정부에 한미FTA가 자동차산업과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금속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바로 한미FTA를 ‘묻지마’식으로 강행한 노무현 정부”라며 비판했다. 범국본은 “금속노조 파업은 망국적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충심에서 나온 정당한 투쟁이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자, 산별노조를 건설해가는 노동자들의 힘찬 전진”이라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