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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학습으로부터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17차 사회권 포럼이 지난 20일 열렸다. 이날 포럼엔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화참여연구팀장과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홍경표 이천YMCA 사무총장, 박범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해 열 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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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강자 상임위원의 사회로 '과잉학습으로부터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발제에서 오해섭 연구팀장은 “그 동안 청소년 인권을 얘기할 때 너무 보호해주려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왔다”며 “청소년 정책은 국가 성장 동력이고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긍정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사무총장은 “작년 연말에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현재의 교육체제에 만족하느냐란 질문에 76.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며 “지금의 교육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해결할 수 없다는 체념”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시제도 아래에선 점점 늦춰지는 학습시간으로 인해 아이들의 수면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경표 사무총장은 경기도 지역 몇 군데 학원을 직접 설문조사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운영을 하다보니 밤 12시 반에서 새벽 1시 반까지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 교육을 더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공교육 체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이전의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로 늦춘 부분이다. “이 개정안을 작성할 당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 학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후 10시까지가 학습시간으로 적당하다는 대답에 학원장의 경우 0.0%를 나타냈다”며 “학원장들이 아이들의 교육과 인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UN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 등을 명기하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근본적인 입시개혁이 없이는 청소년들이 침해당하는 인권을 보장해주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장치로써 학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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