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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달은 6·15공동선언 7주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하다. 우리는 4·19세대니, ○○○세대니 하는 말들을 쓴다. 한참 정의감과 감수성이 강한 청년기에 어떤 역사적 격동을 거쳤는가에 따라 그 세대의 사상 정신적 특성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민운동에서 활동하는 분들, 혹은 정치권에 들어가 개혁을 논하는 뭇 사람들을 6월 항쟁 세대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리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사람들, 그래서 노태우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국민의 정부를 만들고, 참여정부를 만들었던 분들의 투쟁으로 이 사회의 민주주의의 초석은 쟁취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듯이 아직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이 사회의 뿌리깊은 ‘냉전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분단구조에 편승하여 여전히 모든 권력을 실제 독점하고 있는 외세와 수구세력의 문제를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내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진전도, 6월 항쟁의 완성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6월 항쟁은 6·15공동선언의 정신, 자주와 민족화해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세례를 받으면서 청춘기를 보내는 오늘의 세대를 6·15공동선언 세대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러면 6·15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6·15시대는 자주와 통일의 시대이다. 시민들의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었던 반공 이데올로기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며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자주와 통일운동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적 남북관계로 뒤바꾸어 놓았고 남북교류협력구조가 정착되었다.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이 핵실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것은 단적으로 이를 반영한다. 지난 7년간 남북 사이에서는 당국과 민간차원의 대화가 연이어 계속되었으며 1백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면서 화해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 즉 경제협력관계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작년 핵실험여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액이 13억 달러에 달해 최고의 액수를 기록했으며, 인적교류현황을 보더라도 10만이 넘는 인원이 북한을 방문했다. 두 번째로 6·15공동선언은 남북대결구도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전변시켜 놓았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대중적 기운이 확대되었으며 남북의 교류협력이 각계각층을 망라하며 급격히 확산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려 애썼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자주의식의 확산만을 초래했다.
그런데 6·15 선언 7주년을 맞이하는 남북당국관계가 또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BDA 문제가 발생하면서 2·13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책임은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번 6·15 평양대회에는 정부 대표단의 참가가 좌절되었다. 우리 정부는 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쌀 차관 제공약속을 저버렸는가? 미국의 ‘속도조절론’ 등의 압력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처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추종해 ‘한미동맹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외세굴종적 대북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없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이 없으면 자주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없다. 정상적인 남북당국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할 때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 그것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남북관계만은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미국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분쇄하고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 노선을 확립하기위한 투쟁에 나서자. 이것이 6·15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을 하기위하여 북으로 떠나는 정부대표단 없는 민간 대표단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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