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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가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을 비롯한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와 사찰측에 즉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1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를 폐지하자 사찰측이 자체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해서 받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면서 사찰측에 관람료 징수 장소를 사찰 쪽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했지만 몇몇 사찰을 빼고는 여전히 옛 매표소 자리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실사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설악산 신흥사 등 18개 사찰이 기존 매표소 자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매표소 이동에도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료 거두는 장소를 사찰 쪽으로 옮길 경우 많은 탐방객들이 관람료를 내지 않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5개 사찰은 관람료를 25∼43% 까지 인상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야산 해인사의 경우 기존 등산로에 철조망을 두르고 출입을 막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13일 문화재 관람료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후 정부와 조계종 종단,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재관람료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실사팀을 구성해 지난 3월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와 종단측은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를 이달까지 해결한다고 공언했으나 지난 4월 3일 이후 변변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않고 시간이 지나면 비판여론이 잣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조계종 눈치만 보면서 끌려 다니고 있으며 종단측은 한해 동안 1천억원이 넘는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문화재 관람료 대신 추가로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화재 관람료 징수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문화재보호법 29조 1항의 관람료 징수 항목에 대해 위헌소송 및 법률개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