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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건설 결정 무효화 총력투쟁 예고
제주도정이 군사기지 유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례를 어겼을 뿐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태환 도정에 책임을 묻는 대규모 집회를 오는 20일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제주도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위탁을 금지하는 자체 조례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가 지난 11일 제주지방자치학회와 해양수산본부를 대상으로 참고인 증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의 문서작성 시점을 비교해본 결과 여론조사 표본에도 수정을 가한 흔적이 발견돼 의혹이 증폭됐다.
급기야 지난 14일 제주도의회는 여론조사 실시기관인 한국갤럽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짓는 제주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 결과 43개 읍면동 가운데 무려 23곳 이상에서 잘못된 데이타(백분율)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 오옥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역에 할당된 인원수가 찬성 ○명, 반대 ○명, 무응답 ○명이 분명히 나와야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백분율 수치를 빈도수(응답자)로 역산해 본 결과 납득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역산결과 응답자(인원수)가 소수점으로 나타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소주점 백분율’이 나온 것이다. 이같은 오류는 해군기지 유치 후보지였던 대천동 지역 2차 여론조사 교차표에서도 나타났다.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찬성과 반대 백분율이 각각 53.7%와 79.7%로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다. 오옥만 의원은 “검수만 제대로 했다면 도저히 발표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라면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진짜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주도 군사기지 유치과정이 제주도와 국방부간의 양해각서 논란에 이어 여론조사 결과마저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지난 달 14일 김태환 지사의 해군기지 건설동의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도청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에는 김태환 지사가 기지건설을 전제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찬성을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해군기지 관련 행보가 독단과 독선을 넘어 대도민 사기극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도 지난 1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가 행정조사에 착수한 이상 드러나는 위법사실에 대해 사법당국의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정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민대책위는 대책위 대표단 단식, 대도민 거리선전전, 종교계와 연대한 집회, 탄원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제주도내 모든 평화세력이 결집하는 ‘군사기지 철회-평화의 섬 사수’ 6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