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의 해외주둔 한국군 파병연장 계획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철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과 반전평화의원모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 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자이툰 파병 5년, 다산&동의 부대 파병 7년이라는 지겹고도 기나긴 전쟁의 터널을 끝내야 할 때”라며 ’완전 철수‘를 촉구했다.
이달까지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던 국방부는 현재 파병연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원은 지난 달 2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김장수 장관도 ‘파병 연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파병연장을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한국기업이 눈독들이는 유전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라크 석유 개발 참여가 분명해지는 순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로버트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아프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해 계속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에 대해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부대를 두고 있는 지역재건팀도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하고 “미국이나 영국 군대도 이라크 각지에 지역재건팀을 구성했지만 예산 부족과 산발적인 전투 때문에 재건은 진척되지 않고 점령군의 이라크인 학살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병반대의원모임의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작년에 철군을 전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여당 지도부들이 자이툰 부대 철군에 약속한 만큼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이라크 정세와 자이툰 부대의 임무, 미국측의 파병연장 요구 여부, 최근 파병연장 보도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