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한국사회 역할 모색

유엔개혁… 환경분야 ODA 늘려야

“2012년 ‘리우+20’은 아시아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이 예고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4일 서울 대우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지구환경 위기와 한국사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구차원의 환경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유엔의 역할이 한계성을 드러냄에 따라 유엔 개혁과 더불어 세계환경기구(WEO&가칭)와 같은 강력한 환경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오는 2012년은 리우 환경회의가 열린지 20년째 되는 해로서 환경분야의 해외원조(ODA)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제용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사회로 김찬우 외교통상부 현경협력관 김찬우 국장의 '지구환경문제와 UN의 역할’,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실장의 ‘RIO+20, UN개혁 그리고 환경분야 ODA 확대’란 주제의 발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 국장, 장현식 국제협력단 KOICA 정책실 실장, 최의소 고려대학교 교수, 정서용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한무영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4일 서울 대우센터 빌딩에서 '지구환경 위기와 한국사회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찬우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관 국장은 ‘지구환경 위기와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20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국제환경회의를 통해 태어난 유엔환경계획(UNEP)와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같은 국제환경기구와 주요 국제환경협약을 소개하고, 지난 2005년 유엔총회 요청에 따라 비공식 협의체로서 제기된 국제환경가버넌스(IEG) 강화로 환경문제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국장은 “국제환경가버넌스는 72년 스톡홀름회의 결과 UNEP가 탄생하고, 92년 리우 회의 결과 CSD가 탄생한 것처럼 5년뒤 열릴 RIO+20에서는 유엔 산하의 두 기구를 전문화한 IEG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환경거버넌스 논의의 주요 이슈로 UNEP 개혁문제를 들며,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유엔전문기구(UNEO 또는 WEO)의 설립 문제와 다자환경협약(MEAs)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환경기구 개혁과 관련해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 국장은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이 전문기구화하는 것에 찬성입장에 있고 분담금이 증액되더라도 지구 환경보존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실장은 “2012년 세계환경회의가 아시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고,  ‘세계의 굴뚝’이라 불리고 있는 아시아의 환경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한국과 중국 등 개도국도 이산화탄소 2차 의무감축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며 Rio+20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최 실장은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사회는 유엔환경기구를 개혁하여 지구환경위기 해결에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0위권에 들고 있고 OECD의 멤버로서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한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서용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명지대 교수)은 “환경문제는 지구적, 지역적, 국가 전략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국제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반기문 총장이 유엔 개혁을 할 때도 ‘환경’을 주요 의제로 풀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예용 실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ODA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창했다. “2012년까지 유엔환경계획(UNEP)을 세계환경기구(WEO)로 개혁하여 더 많은 자금과 권한을 부여하고 각국은 현재 ODA의 30~50% 규모를 환경분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장현식 국제협력단 KOICA 정책실장은 “현재 환경분야 ODA로 7개 분야에 대해 58개 국가를 선택해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우수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등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빗물탱크를 설치해 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무영 서울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개도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등의 지원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제는 빗물 탱크만 갖다 줄 게 아니라 빗물 탱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칠 때”라고 말했다.  환경분야 ODA와 관련해 최의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내 생애 마지막으로 할 일은 개도국을 돕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에 흩어져 있는 ODA를 모아서 네트워크을 구성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향미 기자   제7호 6면 200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