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정치적 판정’ 비난

뼈있는 쇠고기 수입허용…일본과 차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끝내 미국을 ‘광우병 발생 위험 통제국가’로 판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놓고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 논란 속에서 OIE 결정을 근거로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미국측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OIE ‘정치적 판정' 논란= 지난 25일까지 파랑스 파리에서 열린 OIE 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 칠레, 대만, 스의스, 브라질 등 6개국에 대해 광우병(BSE) 발생 위험성이 통제되고 있다(Controlled Risk)”고 판정했다. OIE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게 되면 30개월령 이상 소는 7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30개월령 이하 소는 2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뼈있는 쇠고기도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향미 기자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수입소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각국 수의공무원으로 구성된 OIE의 이번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3월 OIE 과학위원회는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예비판정하면서 미국측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닭,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농림부가 지난 달 9일 OIE에 보낸 비공개 문서에도 미국의 사료정책과 광우병 검사 체계, 광우병 예찰 제도, 이력추적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박상표 국민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이번 결정은 OIE가 광우병을 통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면서 “미국은 현재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을 검사하고 있고, 이력추적제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광우병 통제 국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OIE는 세계 민중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축산 기업들의 이익과 무역 촉진만을 생각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책과 현격한 차이= OIE의 최종 판정에 대해 정부는 “OIE 판정을 존중하되 독자적인 위험평가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한미간 협의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만 수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입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로선 미국에 ‘뼈있는 쇠고기’의 수출을 터주는 대신 ‘30개월 미만’ 나이 제한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OIE총회에서도 광우병과 관련된 연령 제한을 없애련느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OIE 판정에 대해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오자키 관방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시 일본의 수입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하며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전제로 과학에 근거해서 단계를 밟아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향미 기자   제5호 4면 200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