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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대선을 앞두고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진영 대선의제 연속토론회에 참가한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을 지난 22일 만나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사회복지목적세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사회복지목적세가 강한 증세정책로 비칠 수 있는데.
▲증세를 하는 것은 실제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회목적세를 말하면서 이전의 부유세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증세를 할 때 어떤 목적과 과정으로 할 것인가 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증세 감세는 각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봤을 때 증세를 하는 방향이 옳다.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면 할수록 소득이 집중되는데, 많이 번만큼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사회복지목적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공감한다. 하지만 명칭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산낭비 뉴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 거부감을 크게 느낀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복지세보다 다른 표현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유세는 이러한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납세자들을 만나면 ‘탈세하는 저들은 놔두고 나보고 내라하나’ 등 증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세원 중에 소득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서는 탈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소득보다는 재산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용어선택에 있어서는 소득재분배세라는 것이 좀더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목적세가 도입되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점은.
▲세원이 어떻게 쓰이는가 명확한 목적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 사용처를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저항을 클 것이다. 재산에 대한 과세를 해서 사회적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느낀 상태에서 이후 소득에 대한 과세도 생각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