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찬성? 반대!

맞장토론 개최

 

주민소환 찬성·반대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1일 ‘주민소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홍미영 의원실과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주민소환이 남용되고 있어 쉽게 소환을 추진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군구청장협의회 등의 반대측 인사와 ‘주민소환 남용 주장은 왜곡된 것이며 소환사유 제한 등 지방정치인들의 주장대로 법률을 개정하면 주민소환제는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라고 반박하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하남시 주민소환 추진 이후 주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이 맞대면하는 자리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보다 실질적인 논쟁의 장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승수 제주대 법대 교수, 김학서 남양주시의원,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정책실장, 하병필 행자부 주민참여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환 기자

 

제23호 17면 200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