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公僕)의 가면 쓴 공적(公敵)들의 난장판 사회

[시민기자석]

 

멀쩡한 젊은이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그래도 안간 힘을 쓰며 몇 푼이라도 벌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 나라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국민들의 세금을 마치 자기들 공돈인 양 써버리는 공기업들과,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공무원들의 작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하고도 핵심적인 부패 행위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신이 내린 직업’이라는 조소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경영 혁신과 비뚤어진 관행 타파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꿋꿋하게 챙길 돈은 족족 챙겨가는 공기업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법인카드로 단란주점과 골프로 5천여만원을 탕진하고 카드깡을 하는가 하면 놀자판 해외연수와 각종 상납 비리 등 호화판 여행에 웃돈까지 챙겨가고 온갖 명목의 조항을 만들어 국민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이면서도 온갖 비리와 부정행위의 온상으로 변질된 공기업의 현 주소는 한 편의 난장판을 보고 있는 듯 역겹다.

하물며 공기업 부채가 지난 3년여동안 3조원이나 증가해도 자신들의 임금은 54%나 더 챙겨갔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기업이야 망하던 말던, 국가 경제야 말아먹던 말던 빚더미에 쌓인 적자경영이야 나라가 채우겠지라는 썩어빠진 방만과 무책임의 극치에 뻐져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시스템 인사를 내세우며 공무원 6만명을 증원한 이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해 온 것인지 분통이 들 지경이다.

이 사회에서 공(公)자 붙은 기관이 다 이 모양으로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면 그동안 노력해 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환경 조성과 반부패 운동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사회의 기강과 국가관, 국민을 상대로 한 봉사 정신이 제대로 서고 굴러갈리 만무하다. 이들의 행위는 공기업과 지자체 내부의 경영과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公僕)에서 공공(公共)의 적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단호하고도 추상같은 감찰과 징계,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감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그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기업과 지자체의 개혁에 실패했고 이를 관리감독할 역량도 없어 보이는 이 정부의 그나마의 책임은 놀고 먹자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저들의 행태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공복으로서의 자세와 정신상태부터 바로잡으려는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정부가 신흥 귀족과 호족들처럼 국민 혈세위에서 배를 불리는 저들의 행위를 더이상 보고만 있는다면 이 정부또한 저들과 똑같은 공범자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이영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