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참여 시스템이 관건”

방폐물 해법, 독립기구 시급

 

정부 "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팀 운영"
국제심포지움 개최 각계 300여명 참석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사능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함께 방사능폐기물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의사결정과정을 가진 공중참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수원

지난 4일과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7 방폐물처분장 및 사용후연료 국제심포지움'에서 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방폐물 문제의 해법으로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사회적 합의, 공중의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참여가 관건임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4일과 5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2007년 방폐물처분장 및 사용후 연료 국제심포지움’자리에서 부각된 내용들이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OECD 방사성폐기물 한스 리오테(Hans Riotte) 국장은 ‘OECD 원자력국의 관점에서 본 고준위폐기물’이라는 논제를 통해 “과학적,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방폐물 관련 정책들을 실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더 많은 대중적 수용성을 획득하고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스 리오테 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더 깊고 자세한 정보와 의미있는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폐물처분시설의 세부적인 설립과정을 상세하게 제공, 공개할 때 논란과 쟁점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스 이슬러(Hans Issler) 스위스 나그라(NAGRA)사 사장은 스위스의 핵 폐기물 관리 사례발표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문제는 스위스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주제”라며 “스위스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요소는 폐기물을 지층 저장소로 옮기기 전까지 수용할 임시저장소의 마련”이라고 밝혔다. 한스 이슬러 사장은 또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장소 선정 등 수행과정의 투명성과 대중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스위스는 폐기물 부지를 10년 내에 선정, 공중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핀란드 유라조키 지방자치의회 루칸드 부회장은 “핀란드에서 원자력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이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내의 투표과정과 국가적 차원인 핀란드 의회 투표 등 2단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음”을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패트릭 포숑(Patrick Fauchon) 프랑스 플라망빌 시장은 “프라망빌 지역에 핵 시설 건설을 결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이었다”고 전제하고 “주민투표 도입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보적 방식의 도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역설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원자력 관련 외국의 전문가들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참여 시스템 마련이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 관건’임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심포지움에서는 사용후연료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법률제정 등 시스템 구축 문제도 강조됐다.

황주호(경희대)교수는 ‘우리나라의 사용후연료 공론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04년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이 건의되었으나 진전되지 못했고 올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한수원

스위스 쯔빌레그 임시저장소 전경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산업자원부 조석 국장은 “사용후연료 정책과 관련,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테스크포스팀(TF)과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석국장은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폐기물관리 독립기구 설립,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을 지난 6월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날 심포지움에서 이상기 경주 핵 대책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 수용성’이라는 논제를 통해 “경주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 유치과정을 통해 공중의 신뢰확보가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 현행 임시저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주민 의견 일치를 통해 경주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강화되고 관련 법이 수정된다면 선정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한스 리오테 OECD 방폐물 국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등 국내외 원자력계 인사와 조석 산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백상승 경주시장을 비롯 경주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같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담보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참여가 문제의 해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테스크포스팀의 위원으로 있는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이 논쟁은 외국의 사례나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으로 미루어 최소 10년 이상 진행될 것”이라며 “종전의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 결정 때 처럼 강행이나 편법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스템에 의해 결정하는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심포지움 첫날인 4일, 스위스 나그라 사 한스 이슬러 사장과 ‘방폐물 기술정부 교환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등 방폐물 사업 전반에 걸쳐 선진기술을 교환, 도입키로 했다.

 

남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