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 청계천식 복원으로 몸살

37개 지자체 모방 '치적용 하천개발 그만'

 

생태계 교란·예산 낭비

 

생태 하천이라기 보다는 인공 수로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계천식 하천 복원공사가 전국적으로 확산,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청계천의 명암=완공 2주년을 맞는 청계천은 그동안 5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시의 광고나 홍보, 언론의 대서특필로 실체가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27일 청계천 완공 2주년 논평을 통해 “청계천은 하천 생물을 위한 서식처가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하천위원회에 따르면, 청계천은 상류를 복원하지 않고 양수기로 한강 물을 끌어다 중간부터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생물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7개 분야의 청계천 생태를 조사한 결과 붕어 등 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이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비가 올 때면 바로 옆 하수도에서 유입된 빗물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또 사람들의 방문으로 생물서식지 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준공당시인 2005년 18억, 2006년에 67억, 2007년 74억으로 연간 관리비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물값 등이 추가되면 관리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관리비 부담만으로도 복원 청계천은 지속될 수 없다. 또 경관하천으로 복원되면서 주변 지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청계천변 토지거래 건수가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업무지구인 강남 테헤란로를 추월한 지 오래이며 노점상이나 영세상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퇴출현상도 발생했다.

◇청계천 따라하기=청계천 복원이 성공적인 것으로 ‘인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청계천 모방에 앞다투어 나섰다.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을 주도해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대권주자로 만들 만큼 대중적인 지지를 모았기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식 하천 복원공사를 답습하는 예로는 서울의 반포천과 홍제천, 당현천을 비롯해 대구 신천, 광주천, 대전천, 창원 남천 등이 대표적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려 37곳의 지자체가 청계천식 하천정비에 나섰다.

광주천의 경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으로 실시돼 오다 예산부족으로 중도하차했다. 그런데 2005년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다시 추진,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한 채 1.3km 구간에 ‘시범구간’을 두고 각종 인공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청계천식으로 변질됐다. 현병순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천지킴이는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보다는 조경에 더 비중을 뒀고, 광주천의 최대 문제인 수질 개선과 자연친화적인 수량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창원의 남천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상류에 대학 기숙사와 찜질방 등의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허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남천의 생태하천 복원은 하천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해 창원의 하천 수계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수계를 이용한다는 계획이어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낙동강 수계를 이용할 경우 청계천처럼 물값, 전기요금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청계천식 하천 복원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청계천 복원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주체들의 전략의 결과로, 임기내에 복원을 마쳐야 하기에 장기적이면서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지기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했다”며 “하천의 스펙터클한 복원이 시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청계천 학습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계천 복원의 잘못이 그대로 옮겨지면서 지방의 하천생태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 나아가 지역의 생태환경 전반을 심대하게 교란하고 오염시키고 있다”며 “최근 신개발주의와 맞물려 하천복원의 정치화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각종 토건 개발을 부추기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향미 기자

 

제22호 2면 200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