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보다 이행이 중요”

남북정상회담 결과 시민사회 환영·지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의 길로 성큼 다가섰다.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구축을 향한 대장정에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문별로 다양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전국 3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7대선시민연대’는 “한반도 평화선언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 의미를 받아 안아 이를 실현할 평화 공약들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남북 정상이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관련국 정상들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한 것은 남북의 주도적 역할과 노력을 표명한 것”이라며 “6자회담 합의와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노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목했다.

 

경실련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합의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물론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 남포 등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과 같이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처들이 상호 군축으로 이뤄져 동북아 평화실현의 중요한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제도의 정비를 약속한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등 그동안 남북 신뢰구축을 훼손한 법령들이 폐기돼 통일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남북관계에서 합의문 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과 실천”이라며 “먼저 국회에서 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그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이 합의문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 제안 중에서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주목된다. 환경연합은 “아쉬운 것은 남북협력에서 한반도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 누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남북경협의 확대는 환영할 일이 분명하나 향후 경협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와 기술지원 역시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공동응원 등 구체합의 늘어
군축·생태환경보호 등은 향후숙제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공동선언’을 지켜본 개혁·진보 시민사회의 반응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성과, 남은 것은 후속과제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다 큰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큰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10·4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반응을 살펴본다. /편집자

김상택 기자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 삼청동 통일관에서 각계각층 국민들과 제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여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아리랑에 맞춰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종전선언 3·4자 정상회담 추진=한국진보연대는 종전선언 다자회담 추진 합의에 대해 “공동선언 하루 전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이 있었던 만큼 11월 국방장관급회담에서 서해상의 새로운 해상경계선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비롯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과제들이 해결되고 종전선언 등 구체적 행동조치도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논의=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 남포 등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의에 대해 경실련은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은 큰 성과”라며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발 지원과 산업 육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체계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는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분단선을 평화와 번영의 지대로 변화시키는 합의가 탄생했다”며 “봉동-문산간 철도화물 수송,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08년 북경올림픽 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철도 이용 등 경제협력과 교류 방안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남북 통일지향 법·제도 정비=‘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10·4공동선언 제2항에 시민사회는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냉전적 법·제도를 하루 빨리 청산할 것을 남과 북 두 정상이 문서로 확약한 것”이라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헌법의 영토조항 수정과 악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교류 확대=평화여성회는 “이번 선언이 담은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의 확대로 불신의 장벽을 넘어 실질적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민간교류의 장이 보다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들은 평화실현과 통일과정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선언을 계기로 남북 사회문화협력분과위원회에 여성분과를 개설,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건설하는데 여성의 관심과 경험이 통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안=군사적 긴장 축소를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의 논의는 긍정적이지만 ‘군축’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혔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선 군비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상호 불신을 종식시키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핵무기 비핵화 원칙 등을 천명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를 직접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 등 구체적인 군비통제 방안에 대한 합의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생태계 보전 합의 등=시민사회의 전반적인 환영·지지 입장은 환경단체들도 다를 바 없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중요한 한반도 생태계 보전 합의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역시 아쉬움의 반응을 나타냈다. 녹색연합은 “개성공단과 동해선 건설 사례에서 나타난 우려에서 보듯 확대될 경협은 북한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향후 복원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평화·번영은 남북환경공동체를 구현하는 가운데 더욱 빛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도 “평화정착, 경제발전, 생태환경보호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 과제들은 통일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들로 이번 회담과 선언을 기초로 한 한반도생태평화경제공동체의 비전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천명했다.

◇이행과 실천이 중요=평화통일시민연대는 “남북관계에서 합의문 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과 실천”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 민족간의 소중한 합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 남북이 통일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합의의 의의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 통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제22호 4면 200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