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평가 통한 미래 비전 제시”

본지 주최 21세기한국구상토론회

 

김상택 기자

참여정부 평가를 통한 미래지향적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한 ‘21세기 한국구상 Initiative 토론회’가 <시민사회신문>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21일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집권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참여정부의 주요 추진 의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본지 공동고문),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본지 공동대표), 김병준 정책기획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4개 분야에 걸친 발제와 토론에는 정치·행정 분야에서 지금종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정상호 한양대 교수가, 외교·안보 분야는 김기환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소장,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의관 통일교육원 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경제 분야에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위평량 희망제작소 대안센터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사회·문화 분야는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조대엽 고려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 조형제 울산대 교수가 참여했다. 각 부분 사회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정치·행정), 고유환 동국대 교수(외교·안보), 손석춘 새사연 원장(경제),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대표(사회·문화)가 맡았다. 토론회 실무를 담당한 ‘21세기 한국구상 Initiative 공동기획단’은 “참여정부 주요 정책 및 시민사회가 제기한 주요 의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요구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김상택 기자

2007대선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정치를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것을 다짐했다.

<정치 행정 평가>

“박정희 시스템 전면 재고를”
개발주의에 포위된 국정운영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정부 등에 참여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에 별반 문제의식이 없다. 더군다나 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의 한미FTA 추진사례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같은 현실을 개발주의, 성장주의의 전근대성과 비민주성에 입각했던 ‘박정희 시스템’의 완벽한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부활은 참여정부의 개발주의 속성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신화처럼 굳어진 개발·성장론은 점점 한국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을 키웠고 끊임없는 사회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다.

그는 “민주세력의 집권기간인 최근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환경의식이 더 나빠졌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던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덫에 걸려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점점 더 자본의 규모와 국제적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균형발전은 온 나라를 개발공화국으로 만들어 토건세력들의 힘을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뿐만 아니라 6월 민주항쟁 주도세력, 특히 제도권 세력의 보수적 ‘편입’으로 더 이상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들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주체중심의 개혁의 한계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극복의 방안으로 그는 ‘박정희 시스템의 첨병인 개발공사들의 개혁’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의 경우 참여정부 하에서만 확보한 일거리로 2050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소문을 지목하며 “외환·금융위기 때 축소했던 규모를 참여정부 들어 완전히 회복하고도 모자라 몸집이 훨씬 더 커진 대부분의 개발공사들의 통폐합 또는 역할 전환이 박정희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엘리트에 포획된 ‘선출된 정부’
정치·행정 평가와 향후 대안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현재의 다수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당을 진입시킴으로써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약화시켜 우리 정당체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참여정부 집권 기간 중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향후 대안으로 그동안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내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승자독식의 다수제 정치(majoritarian politics)는 점차 권력 공유의 합의제 정치(consensual politics)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노사갈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상황 위에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진단한 대목에서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적극 편승한 성장주의라는 보수·자유주의적 견해와 사회적 약자 배려의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진보적 견해 중 전자를 우선시 했다”며 “민주정부의 자유주의·보수화라 불릴 수 있는 이같은 기조는 민주정부에 대한 정체성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복지제도의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사회경제적인 정책의 기조는 후자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된 정부’와 관료엘리트 관계에 대해서도 착목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에도 전문성과 조직 이기주의에 바탕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엘리트에 의해 정부가 ‘포획’되거나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각종의 위원회 제도를 활용하려 했지만 근본 대안은 특히 집권정당의 정책능력과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참여 책임정치’로의 전환
기능주의·탈맥락 관점 넘어야
[정상호 한양대 교수]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대중적 기반이자 민주정부 10년의 최대 화두였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이다. 정치개혁의 성과에 대한 제도적 진전과 체감의 괴리를 분석해 새로운 진전이 있어야 한다.”

정상호 한양대 교수는 법적·제도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특히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였던 금권 및 관권 선거의 불식은 중요한 성과였지만 서구 선진정치를 모델로 한 탈맥락전 접근에 치중해 본질적 과제보다 지나치게 소소한 사안과 주변적 제도만 다룬 기능주의적 접근이 문제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뒤돌아 보건데 그동안의 정치개혁 담론은 고비용저효율 논리에 압도돼 지나치게 실용주의적 처방에 매달려 왔다”며 “또한 그것은 기능적 필요나 상황적 요구에 종속돼 파편화된 주제들에 대해 즉자적 대안과 대증적 처방을 급조하였던 정치엘리트들과 시민단체의 편협한 인식과 태도가 수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사체 내부의 민주화’란 화두를 던지며 “그동안 한국정치와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을 민주화하는 운동과 프로그램에만 매진하여 왔다”며 “그것이 어떤 유형과 성격의 결사체이든 아래로부터, 혹은 안으로부터 조직 운영과 활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지목했다. ‘결사체 민주주의’로의 전진을 위해 위임과 분권을 통한 국가와 결사체의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보다 평등하고 협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리더십과 일반 구성원의 내적 관계, 혹은 결사체 조직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협약, 정책협력 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치적 시민교육 확대 돼야”
진보적 관점에서 본 정치개혁
[지금종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

“정치개혁 방향과 의제 설정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결론을 요약하자면, 일부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고, 일부 과제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 왔으며, 또 일부는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종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척결, 선거제도 개선, 정치자금 투명화, 권력유착 근절, 정당민주화의 진전 등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 참여 정치 활성화와 정당민주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지역주의 타파,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타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등은 성과가 미진하거나 원래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 생산적 정치 구현’하겠다는 공약은 세부과제의 실현여부와 무관하게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당정분리’라든가 야당의 탄핵 등으로 인해 전혀 엉뚱한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향후 정치개혁 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돈 선거 방지 및 선거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정당과 의회정치 개혁은 공천과 당내 민주화, 진성당원제 활성화, 정치자금의 개혁,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국민 정치 참여 활성화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는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 폐지, 유권자 참정권 보장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도입, 국민투표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치적 시민교육은 국민 참정권의 전제라는 관점에서 공교육과 시민교육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택 기자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7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고 신효순 심미선 5주기 추모 및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한 범국민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소파협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조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외교 안보 평가>

“남북관계 괄목할 만한 진전”                  
외교안보정책 긍정적 측면 평가
[김기환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

“현 단계는 사실상의 남북연합 1단계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안전보장·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경제발전, 복리증진·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라는 5가지 국가이익에 중심을 뒀다고 밝힌 김기환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은 “참여정부가 출범부터 난제를 안고 시작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소수파 정권’으로서 야당과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등 한계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외교·안보정책 중 남북관계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 문제가 아직은 미결이긴 하나 남북대화의 정례화, 교역량의 급증,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교류의 확산, 3대 경협사업을 포함한 민간과의 교류 확대 등을 따져 볼 때 남북관계는 상당부분 진척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특히 보수층에 비판받았던 한미관계 및 한미 동맹은 ‘미래지향적 발전’ 이라는 기조 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진단했다. 수 차례의 한미정상 회담을 통해서도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바 있고 한미간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 합의 도출에 성공한 것을 지목했다. 향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번영, 그리고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 핵으로부터의 안보 문제, 남북 간의 긴장해소와 화해협력,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등에서는 보다 능동적 대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평화국가 완성위한 장기플랜 시급”
당위·실재 혼동 엇박자 정책 양산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 중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이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지목한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는 그 이유로 당위(Sollen)와 실재(Sein)의 혼동을 지목했다. 대통령 선거 때 미국과 당당한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진보진영의 몰표를 얻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그늘 속에서 안주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대표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와 같은 좌충우돌은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인식은 진보·개혁적으로 하나 실행은 보수적으로 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신조어의 형용모순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균형을 잃고 실종되는 악순환을 지적하기도 한 김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의 선순환을 위해선 신자유주의형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기, 한미 동맹의 상대화, 탈미형 사회구성체 등의 지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평화국가’의 모델을 제시 했다. 평화국가를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의 제정, 사회구성체를 평화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작업, 다시 말해 국가권력의 성격을 평화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주장의 요체다.

그는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방위에 주력하면서 공격을 펼치는 데 불충분한 수준의 전력을 보유) 원칙에 따라 ‘전수(專守)방어’에 주력하는 안보노선을 취하지 않고 ‘나선형 군비확장’을 도모한다면 외교·평화 노선의 군사적 대결은 끝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군축형 안보를 강조했다.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이 선순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지목했다. 차기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비핵 지대화를 겨냥한 비핵·중립 외교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겉돌은 문제의식·정책 아쉬움”
대외 안보정책의 성과와 한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참여정부의 대외안보정책은 대체로 올바른 문제의식과 취지에서 입안되었지만 충분한 준비가 따르지 못한데다 설득하는 양상이 아니라 논쟁적인 양상으로 정책이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시행과정에서 정책 추진 방식의 유연성이 부족했으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한 때가 많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한미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해 갈 수도 있는데 이를 논쟁적으로 제시하고 국내세력들과의 갈등과 투쟁을 함께 벌이면서 추진하느라 한미관계가 손상되거나 적어도 미국에 불필요한 많은 양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나 야권의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정도를 벗어난 경우도 많았지만 야권과 잘 타협하고 언론을 설득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한미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주국방’의 필요성도 애초부터 ‘협력적 자주국방’의 형태로 제기하고,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동북아 경제중심론도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강대국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특히 결정적인 안보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려 국민이나 외교 상대국의 한국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참여정부는 대외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은 옳게 설정하였지만 추진방식과 능력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물론 향후 국제관계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큰 교훈과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해·협력적 공조 의식 강화”
장기적 안목의 통일 과제
[장의관 통일교육원 교수]

통일인프라 구축의 현주소와 과제를 진단한 장의관 통일교육원 교수는 “통일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이제는 ‘상위 정치영역’의 핵심적 사안들을 과감하게 접근하는 전략의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식적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교류와 협력의 방안이 강구돼야 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는 “남북 정상, 각료, 의원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등 남북간 정치적 대화의 폭을 넓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평화협정의 체결, 군 후방배치, 군비 감축, NLL 무력충돌 관리, 핫라인 개설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사 분야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방배치 공격무기 감축이나 대량살상무기 통제 등 중범위 수준의 협상을 타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참여정부의 일부 기간 동안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핵문제에 연계시켜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목적과 상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전반의 경직화를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사회의 이념적 편향성이 대북 사고관을 경직시켜서 양산된 통일의 구호와는 무관하게 실질적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제한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적대적 남북 대결의식이 화해적, 협력적 남북 공조의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특징적 현상으로 존속되고 있지만 평화적 공존 및 민족적 통합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의 지속적 진작과 더불어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적 시민 의식의 강화를 우리 사회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의 편향성 버리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택 기자

(사)한국포도회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포도농가 농민 2천여명은 지난달 15일 국회 앞에서 한미FTA의 졸속 협상은 국내 포도농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국회비준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경제 분야 평가>

“신자유주의 대안일 수 없다”
한미FTA와 한국사회 진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성 제고의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축소정책은 한미 FTA및 이와 동반되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한국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비정규직문제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를 축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노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한미FTA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정부 정책이 관철돼 왔다”며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는지 살펴보면 누구나 인정하듯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노동인구의 55%이상이 비정규직이 되었으며 정부의 공식통계로도 빈곤층 인구가 인구의 15~20%에 이르는 사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FTA가 마치 전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선전 하고 아예 민주적인 토론이나 의사표시를 봉쇄하며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한국사회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고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은 점점 빛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정은 헌법개장에 비견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라고 전제 한 후 각 부문별 한미FTA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한 우 실장은 “국민들은 더 이상 한미FT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한국사회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한미FTA의 중단, 노동유연화정책과 사회복지축소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토론의 시작이며 한국사회 희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재벌·부동산 접근 새 패러다임 필요
‘우리 안’에서 한국자본주의 대안을
[위평량 희망제작소 대안센터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경제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첨단입국을 지향하면서 인간중심의 경제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과 자본의 대외 의존도, 시장의 대외의존도를 낮추어 감으로써 종속성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남과 북의 혼합경제체제의 완성이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위평량 희망제작소 대안센터장은 특히 기업의 소유구조와 관련된 현안들은 장기적이고 우회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 문제는 단기·장기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이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경제와 관련한 제 이슈들은 가장 정의롭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할수록 원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목한 그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현실 타개책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도처에서 이루어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사회의 연관성을 배제하는 한편 윤리를 경제에 예속시키고자함으로써 심각성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은 ‘지속가능 사회경제발전’을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함에 따라 이는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며 생태주의,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종속성의 탈피와 온전하게 정착된 열린 민족국가·민족경제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인간중심의 사회사상 배양 주장이다. 1차적으로 사회공동체가치관의 회복이 관건이며 각 주체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속에 공동체를 감안한 자유와 평등,  인권, 반핵, 평화, 환경이 공존하는 바탕위에만 경제적 변화 역시 발전적으로 추동된다는 것이다. 그 해답은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순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강조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또한 필수라는 견해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부동산 정책의 성과·한계·대안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경제사회 최고 관심사로 최근 몇 년 사이 강력히 떠오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본 철학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잡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와 자연자원이 공공재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납부하게 하고 사용료 수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장기 정책으로 ‘패키지형 세제개편’과 ‘토지공공임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단기 정책으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상환 능력과 연계시키는 방식의 대출 규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확대와 대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 복지 정책이 결합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정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철학과 원칙을 헌법 가운데 기록해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기 대책의 필요성 때문에 역대 정부가 했듯이 부동산 값이 폭등할 때는 각종 행정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쏟아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정반대의 부양책을 쏟아내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단기 대책으로는 금융정책에 주목 할 것”을 주문했다. 금리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 것은 반대하지만 투기 지역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상환 능력과 연계시키는 방식의 대출 규제와 같은 미시적 금융대책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유동성의 증가라는 금융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같은 대책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적 금융대책이 보유세 강화 정책과 결합될 경우 거시경제 타격이나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방화 개혁의 평가와 과제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현 시기 한국경제가 직면한 난제로 총량위주,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지목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성장 드라이브, 부동산 가격의 폭등, 자립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난맥상, 여전히 남은 지역주의 등을 꼽았다. 이 지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지방화의 부실’이다.

그는 중앙집권체제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간적 불균형의 심화와 소득의 정체를 낳고 있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역감정에 의한 선거 풍토를 낳아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행정적인 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지방의 의존성이 초래하는 비능률로 국가와 지방이 쇠락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참여정부는 수정주의로 답했다”고 지목했다. 이어 “개혁 중의 하나인 지방화개혁의 염원은 국회에서 지방 3법의 거의 만장일치 통과로 표출 된 것”이라며 “정부는 이 염원에 반해 끝없는 수도권 규제 해제, 수도권 신도시 건설, 세칭 신자유주의와의 지나친 친밀로 답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정체성의 흔들림을 지적받은 데는 이같은 원인이 상존한다는 입장이다.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파국도 이 맥락이라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그 사태는 아직 잔존한 보수 세력의 미약한 저항으로 이러한 행동이 지방화의 대세를 꺾게 할 수는 없는 해프닝일 것인데 의연하게 대처하였으되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집권 후반기로 가며 각 부처들의 입김이 너무 강해짐에 따라 지방정책에서 부처 간 중복되는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던 원칙은 점점 깨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제 한국도 중앙부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위한 부처가 존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한 정책을 중심으로 부처별로 팀을 꾸리는 국정운영시스템이 향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택 기자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자율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회 문화 분야>

사회적 갈등 양산 가속화
국가미래전략 수립 주체의 명암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갈등 이슈가 많이 제기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은 참여정부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간 이후 국민들의 정치적 주장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을 가졌고, 지난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들도 많다.”

주변적 제약을 지목했지만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참여정부의 그간 사회·문화적 정책 진행의 난맥상을 꼼꼼히 짚었다. 그는 “참여정부 시기 사회적 타협의 성과물로 아마도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 경부 고속철 천성산 구간 건설,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보호입법 등을 꼽을 것이지만 이 또한 부분적이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비판을 혹독하게 받고 있는 것들”이라며 “과연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에 성공적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매우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미래전략을 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만의 몫이 아닌 세상이 됐다”며 “사회적 갈등관리와 공동의 정책결정에 대한 열린 행정이 아니고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비전2030이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금개혁 등을 통하여 국가미래전략에 있어서 어느 정부보다 좋은 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정부주도, 부처간의 이해조정 실패, 이행수단의 부재라는 숙제를 여전히 드러내고 말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 그는 “참여정부는 한국 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로 가는데 보다 많은 기여를 했어야 했다”며 “새로운 국가미래전략의 수립주체로서 누구를 파트너로 세우고 어떤 기구와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한된 참여, 사회균열의 확대
참여정부와 탈근대 시민정치 열망
[조대엽 고려대 교수]

현 시기 정치권력과 사회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폐쇄적 대립과 균열의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목한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이를 극단적인 ‘주관주의의 덫’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는 참여정부 들어 더욱 강고해 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회 각 분야의 주관주의의 덫은 차기정권에서도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지속적인 문제거리로 재생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평등·평화·환경 등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극단적 주관주의의 덫을 넘어서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개혁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진영도 균열과 대립의 질서를 합의와 소통의 질서로 바꾸기 위해 과감한 전략적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저항의 전략을 통합과 소통의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그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기능적 호환성이 증대된다면 자율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가 강조되기 보다는 영역의 구분을 뛰어 넘어 보편적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공동체’를 전망할 수도 있다”며 “협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전략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구나 한국사회의 독특한 조건에서 오랜 저항과 대립의 시간 속에 만들어진 사회균열의 계곡을 메우는 일은 현 단계 사회발전의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개혁운동의 새로운 주기를 맞아 추구해야할 ‘사회권력의 민주화’ 과제는 소통의 전략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출범할 때의 의지가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대단히 개혁적인 정부”라며 “한국사회에서 ‘탈근대정치’를 본격적으로 실험했다”고 평가했다.

‘지역사회협약’의 가능성 탐색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체제
[조형제 울산대 교수]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내생적 지역발전의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발 지상주의에 입각한 지방정부 중심의 성장연합은 지방 토착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중앙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와 결합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조형제 울산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같은 양적 성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압승함에 따라 별다른 견제 없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볼 때 현재 각 지역의 발전 유형은 개발 지상주의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추세는 결과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이 기존의 개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지역혁신체제를 실현하고 그와 동시에 지역구성원의 분배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는 없는 것일까란 의문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대안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상명하달식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사정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운동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정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덧붙여졌다.

그는 “골고루 잘사는 지역사회로의 발전 없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진보란 불가능하다”며 “지역사회의 풀뿌리 수준에서부터 시작해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개혁진보세력의 진지한 성찰과 새로운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회·문화분야의 국가 미래전략
‘비전2030’ 정책 중심 진단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비전2030’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모색이 이뤄졌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국가발전의 장기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는 비전2030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경시되어 오던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증진을 국가발전의 주요한 축으로 격상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국가미래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제시된 비전이 명확하지 못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들이 현 제도의 개혁과 확대시행에 국한되는 소극성을 보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격변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모습은 현재 상황의 단순한 양적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겪은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질적변화를 가져올 요인들로서 경제의 세계화와 인적 국제교류의 증대, 남북통일의 실질적 진전, IT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일상생활에의 활용, 유전자혁명과 평균수명의 급속한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한국사회는 현재와는 단절된 질적으로 변화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국가 장기비전은 하나의 단선적인 미래상을 기초로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복수의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나리오 기법에 근간을 둔 미래비전을 강조했다. 비전실현을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 역시 현재 제도의 개혁과 확대시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그는 미래가 불연속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처하는 전략과 실천과제 역시 현재에는 시행하거나 마련할 수 없겠지만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실천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택 기자

참여정부 평가를 통한 미래지향적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한 '21세기 한국구상 Initiative 토론회'가 지난 21일 열렸다. 김병준 정책기획위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성훈 본지 고문(상지대 총장. 오른쪽)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토론 발제 전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이재환 기자

 

제21호 1면 200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