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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호남이 영남 2.6배' 제도 도입 동서편차 심각 주민참여예산제 역사와 현황 사전적 의미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제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사회참여운동의 일환으로 예산 분석과 참여운동이 시작됐다. 2000년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여예산제 도입 논의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된다. 그 결실로 2004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된 예산조례를 제정됐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가 2004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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