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급여 행위 관리의 필요성 [시민광장] 올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는 다르게 최단기간에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으나 건강보험의 실천적 영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국민의료비 중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지출 비율은 53%로 OECD 평균인 72% 보다 현저히 낮아 의료비의 절반가량을 환자 본인의 주머니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미흡한 건강보장제도 이는 곧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제한적인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벗어나 비급여행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매.. 더보기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2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