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작은 인권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기관의 인권의식 부재 작은 인권이야기[19] 최근 필자가 살고 있는 전주에서 검찰이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연락망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21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 14개 지자체에 공무원노동자 개인신상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관행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자 준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이 위법행위를 범한 것이다. 검찰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형사3부 김 모 검사가 자료요구자로 되어 있다. 정식 공문형식도 아닌 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