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오피니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FTA, ‘개헌’ 버금가는 협정 [시민광장] 한미FTA가 타결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타결된 협정문이 공개된 지도 어느덧 열흘이 훌쩍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지도 모르는 한미FTA의 절차적 위헌성이나 내용적 위헌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헌법적 절차나 헌법상 주권이 유린되고 있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런 엄청난 헌법질서 파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류 언론도 이런 상황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런 헌법적 논란의 핵심에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가 놓여 있다. 헌법파괴를 막아내고 헌법질서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마땅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헌법질서 파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미FTA.. 더보기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