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두루뭉술'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고 적응대책도 부재

 

정부, 탄소시장 올해안 개설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거래하는 ‘탄소 시장’을 개설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의 주요 대응전략으로 ‘적응’과 ‘감축’이라는 양축을 고려해야 하지만 적응 부분은 빠져 있으며 저감 부분도 목표치가 빠져있을 뿐아니라 수송이나 환경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탄소시장 중심의 대책=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정부 전략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 방편으로 올해 안으로 국내에 탄소 배출권 시장을 연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등록소에 등록됐던 50여건을 토대로 5년후인 2012년에는 국내에서 4천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들과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을 맺고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또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판매되지 않은 감축실적을 톤당 5천원에 구매하고 2011년까지 6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 기후변화 협상 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EU를 중심으로 오는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포스트 교토협약 의무부담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차별화된 부담체계를 주장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APP회의에는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감축체제에 동참하는 등 병렬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행사를 개최했다. 1천여명의 통키타 합주자들이 '언플로그드' 연주를 하고 있다.

이번 발표와 관련 국가에너지시민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신국가전략’이라는 거창한 제목에 걸맞지 않게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다. 탄소시장과 관련해 윤전우 YMCA 정책실 간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해 윤 간사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9위를 차지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도 의무감축국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은 국가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 없어=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3%가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배출되고 있음을 감안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예정”이라는 두루뭉술한 대답을 내놨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일중 환경정의 대표는 “아직도 국내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치가 산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정부는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좀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 역시 에너지(산업) 부분에 국한돼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분이 83%, 산업공정 11.9%, 폐기물 2.7%, 농축산 2.6% 순이며 83%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면, 발전33.7%, 가정산업 12.3%, 수송 19.7%, 기타 2.1% 등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송’과 ‘환경’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미흡한 것이 지적됐다.

◇‘적응’ 정책 없는 반쪽짜리=기후변화 대응의 양대산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완화 정책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채여라 환경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대기중 체류기간이 길지만 감축에 따른 효과는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수질이나 보건, 생태계 등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한 점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논의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비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현재 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간 협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는 중론이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란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고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할당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마련된 시장. 제한량보다 감축실적이 높은 경우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하는 반면, 감축실적이 부진하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향미 기자

 

제17호 5면 200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