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외면한 최저생계비 산정

4인 가구 평균 30%대 머물러

 

당초 5.8% 상승 계측안도 5%로 하향 조정
"예산 이유로 상대적 계측 미뤄선 안돼"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6만 5천848원으로 지난해 120만5천535원에 비해 5% 상승했지만 <시민사회신문>분석 결과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3년 만에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재조사하는 계측년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는 실망감을 나타내며 더이상 평균 또는 중위 소득을 일정 비율 반영하는 상대적 계측 방식 도입을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초 계측을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8%의 인상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위원들의 검토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보위)의 회의를 통해 5% 수준으로 조정돼 최종발표됐다. 

중보위 민간위원으로 참가한 백종만 전북대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중보위 논의 과정에서 보수적인 안을 채택해 다소 미흡하게 최저생계비가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38만8천원, 2인 가구 65만7천원, 4인 가구 105만9천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해 예년 인상폭이 평균 3%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5% 상승은 전향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126만5천848원(4인가족 기준)은 2007년 1/4분기 4인 근로자가구소득 평균치인 406만2천208원의 31.1%, 4인 가구소득 평균 378만4천657원의 33.4%에 불과한 수치다. 2006년 4인 가구 중위소득 300만2천원과 비교해도 42.2%에 머물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00년 최저생계비 도입이후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의 상승속도를 최저생계비가 반영하지 못해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2000년 계측의 기준이 됐던 1999년 38.2%에서 2007년에는 31.1%로 7.1%정도 격차가 벌어졌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도입된 2000년부터 8년 동안 중위소득 내지 평균 소득간 비율의 격차가 10% 가까이 벌어졌다”며 “국민생활 향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활필수품값을 계측해 이를 더하는 전물량 방식 대신 최저생계비에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상대적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전물량 방식은 계측을 3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비계측연도의 생활수준과 품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품목결정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돼 왔다. 실제로 휴대폰을 필수품으로 인정해 계측 품목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지만 중보위는 결국 유선전화가 대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또 지난해까지 포함된 진공청소기의 경우 빗자루가 대체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올해 품목에서 빠졌다.

백종만 교수는 “해마다 중보위의 품목결정에서 무엇이 과학적 기준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중보위는 그동안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결정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수년간 논의하였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도입에 난항이 있어왔다.

정부는 내년 최저생계비 발표에서 상대적 방식 도입 등 계측 방식 변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입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4년부터 정부가 상대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도 장기적으로 상대적 계측 방식의 타당하다고 밝혔지만 도입에 대해 확답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관계자는 “중보위에서 논의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꼭 상대적 계측 방식이라는 결론은 상정한 것은 아니다”며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 등과 함께 상대적 방식을 논의해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제17호 2면 200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