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세계 100대 은행.보험사 지배구조 분석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재경부 고위관료는 기존 정책 고수를 밝히는 등 금산분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경우는 각각 4개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 완화의 주논거인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규제가 엄격하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7일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에 따르면 100대 은행의 최대주주는 금융기관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자기소유 공익재단 등이 16개, 정부 및 공공기관 11개, 산업자본 9개 순이었다.
9개 산업자본 소유 은행 가운데 산업자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는 최대주주가 100% 주식을 보유한 독일의 바이에리셰란데스방크(Bayerische Landesbank), 50%를 보유한 독일의 도이체포스트방크(Deusche Postbank) 등 4개 은행에 불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유럽대륙 은행들이 영미 은행들에 비해 집중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일반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자본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은행이 4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은행법의 소유규제와는 별개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제하는 사회적 관행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100대 보험사 중에서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75개로 나타나 은행에 비해 금융기관의 비중이 높았다.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보험사는 8개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개혁연대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소유규제를 완화내지 폐기하자는 주장은 또 다시 국민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와 일부 정치권은 금산분리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재경부, 금감위에 제출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 건의서에서 “현행 금산분리규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의 금융·산업간 공동대응 저해, 국내민간자본에 대한 역차별,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불안감 조성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무소속 의원은 지난 31일 금산분리완화 법안 3건을 일괄 접수시키는 등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재계와 일부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내부 입장은 금산분리 정책 완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던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금산분리 유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금산분리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제회의 '기업경영권 시장: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기조연설에서 "최근의 시장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완화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취임한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며 간부들과 토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보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한 바 있다.
심재훈 기자
제15호 15면 200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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