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공약실천 모두 평균이하”

1년 맞은 민선 4기 “갈 길 아직 멀다”

 

경실련 정책이행 평가 발표

16개 광역단체장의 임기 1년 공약 이행정도를 살펴본 경실련의 지난 2일 평가 결과 발표는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을 갖춘 지역발전 공약의 실천을 촉구한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헛공약의 남발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지역자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점을 후속 감시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경실련은 “시·도정의 정책과정을 지역 유권자가 관심 있게 지켜봄으로써 이후 지자체 선거가 지역발전 정책중심의 선거로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권한범위’ 높고 ‘정책자료 구체성’ 낮아=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핵심사업 3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배정 등 정책 이행 책임성 부분을 7개 항목으로 나눠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정책과정이 3점을 넘지 못했다.

공약이행 평가 항목 중 권한의 범위(2.39), 정책환경의 조성(2.21), 임기내 가능 정도(2.16) 등에서는 16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정책자료의 구체성(1.59), 예산배정의 효율성(1.91), 달성도(1.98), 사회경제적 환경(2.05) 등에서는 낮은 평가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남, 대구, 울산, 강원, 부산, 경남 등이 평가 대상 중 상위권에, 충남, 충북, 광주, 경북, 인천, 전북, 제주, 대전 등이 하위권 평점을 받았다.

◇주민참여 정책 양질 모두 미흡=주민참여 등 협치(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분석한 공약이행 정도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시정자문단 구성 정책은 자문단은 있으나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시장과의 대화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난 1년간 실적이 6회 1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원배심원제도 그동안 1건만 진행됐고, 사이버토론회도 온라인 정책토론방에 참여한 시민수가 2천4339건에 그쳤다.

인천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인원배정이 없어 미설치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원은 주민정책참여과정 관련제도를 정비했지만 실적이 없었다. 경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증가시키고 정부공사위원을 해촉한 것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충남, 전남의 경우 주민참여 확보를 위한 해당 공약 자체가 없었고 기타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과정에서도 거버넌스형 체제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행정의 개방성을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는 거버넌스적 정책은 사회 집단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해 사회적 지출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주민참여가 허용되는 정책의 양과 질 모두 시·도정에 영향을 주기보다 장식품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16개 시·도 대부분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협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평가결과 공유 및 개선을”=경실련은 “이번 평가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치단체들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평가 과정에서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태도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자세인 ‘준비성’에서 다소 미흡했다”며 “심지어 노골적으로 업무과잉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거나 자료를 대충 검토 없이 넘기겠다는 담당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평가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며 “가장 기대하는 자치단체들의 변화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공개적 입장을 통해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2> 민선 4기 16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예산배정의 효율성	달성도	임기내가능	권한의범위	정책환경의조성	사회경제적환경	정책자료의 구체성	평점	순위
서울	2.46	2.71	2.5	3.29	3.54	3.33	3.04	2.98	1
인천	1.81	1.92	2.25	2.53	1.75	1.69	1.39	1.91	12
대전	2.17	2.33	2.33	2.67	1.5	1.5	1.83	2.05	9
대구	1.96	1.96	2.31	2.46	2.35	2.12	2.04	2.17	4
광주	1.33	1.67	1.67	2	1.67	1.67	2	1.72	14
울산	2	1.67	2	2.67	3	2.67	1	2.14	5
부산	2.33	2	2.33	2.67	2.33	2	1	2.09	7
강원	2	2.16	2.24	2.41	2.35	2.12	1.55	2.12	6
경기	2.31	2.09	2.41	2.05	2.55	2.41	1.95	2.25	2
충북	1.48	1.72	2	1.97	1.59	1.86	1.29	1.7	15
충남	1.46	1.46	1.77	2.31	1.69	1.54	1	1.6	16
전북	2	1.33	1.67	2	2.33	2.33	2	1.95	10
전남	2.17	2.25	2.33	1.67	2.67	2.17	2.33	2.23	3
경북	1.42	1.92	2	2.42	2	1.5	1	1.75	13
경남	2.33	2.2	2.4	2.5	2.1	1.9	1	2.06	8
제주	1.33	2.33	2.33	2.67	2	2	1	1.95	10
평점	1.91	1.98	2.16	2.39	2.21	2.05	1.59	2.04

이재환 기자

 

제14호 14면 200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