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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를 검증하는 민간차원의 종합보고서가 발간됐다. 한미F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행사를 갖고, 정책자문단 민간전문가들과 정부 협상담당자들이 참여한 ‘맞장 토론회’를 열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 타결 직후 협상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영 정책자문단 단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을 비롯해 6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정문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물인 종합보고서에는 상품, 투자, 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등 분야별로 협상내용을 분석&평가한 내용이 7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실려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영길, 권오을, 김근태, 김태홍, 천정배 의원등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고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와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고서에서 지적된 쟁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요즘 들어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국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생정치모임 의원은 “한미FTA 협상에 나선 정부가 멍에 메인 소처럼 미국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했다”면서 “미국측에서 재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손사레를 치더니 이제 재협상을 하겠다고 손바닥 뒤짚듯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청문회도 몇몇 상임위에서 시작했지만 ‘청문회’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수박 겉핥기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FTA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면 그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상시국회의가 방대한 보고서를 냈지만 우리 목소리가 정부측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한미FTA에 대한 본질을 알리기 위해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더욱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정책자문단 단장은 “이번 종합보고서는 정부가 내놓은 그 어떤 보고서 보다 두껍고, 무겁고 내용도 알차다”며 자부심을 내보이며 “보고서는 자문단 내부 검증을 거친뒤 정식 책자로 발간돼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