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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50년,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자를 체포하는 임무를 지닌 ‘프리 크라임'(Pre-Crime)부서의 경찰 존 앤더톤은 뜻밖에 미래의 살인자로 지목되면서 동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므로,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이 잘못 되었음을 증명해야 무죄가 될 수 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관객을 끌어 모았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줄거리다.
범죄자 오인과 인권폭력
현대 사회는 지능형 범죄자와 그를 쫒기 위한 지능형 형사가 포진하고 있다. 뛰는 놈보다 빨리 날기 위해 고분 분투해야할 정도로, 범죄자와 형사의 발걸음은 치열하기만 하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줄이는 것은 전체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일어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범죄자로 오인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덕적이라는 기준 조차도 때로는 사회 구성원이 정한 임의적이자 상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요소에 따라 도덕이라는 관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격 올리는게 능사?
그동안 정부는 탈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에 세금을 더 부과해 가격을 높게 산정해왔다. 경유의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는 등유에 골프채에도 안 붙이는 특소세를 매겨 등유 가격이 높게 결정되도록 세금을 부과해 온 것이다.
또한 영업용 택시나 장애인 차량이 주로 사용하는 LPG 연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로판에 세금을 높게 매겨 부탄 가격과 동일하도록 상정해왔다. 차량용 LPG 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부탄이 겨울에 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프로판을 일정 비율 섞는데, 프로판 가격이 부탄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자 세금을 더 부과해온 것이다. 부탄에 포함된 프로판의 양을 15%로만 잡아 단순 계산해도 1년에 2천4백억 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친 셈이다.
물론 정부의 주장처럼 LPG 가스에 프로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체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탈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높게 매겨 가격을 높이는 방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 생각을
공교롭게도 등유와 프로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서민용 에너지원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겨울철 난방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는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한 대체제의 불법 전용을 막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민 없이 쉬운 방법만을 찾아 지속한다면, 근본적인 방안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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