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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충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조선일보 5월 21일자에 따르면 이명박 예비후보는 “서민 신혼 부부들에게 25평 이하 국민주택을 1가구 1주택씩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정책과 “무상보육, 국가의무보육제”를 내놓았다고 한다.
이명박의 이러한 공약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욕구에 부응하는 것일 뿐더러,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에도 부합한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정치개혁이나 외교통일 문제보다는 주거, 보육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압도적인 국민 욕구를 보이고 있다. 또, 이명박에 대한 지지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겹치는 비율이 박근혜에 비해 월등히 적으며, 여타의 예비후보들보다는 친노무현 지지층이나 민주노동당 지지층과 더 크게 중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이 소상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에서나 나올만한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명박의 정책을 조선일보가 “시장친화적인 성장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뛰어넘는 공산주의?
이명박의 경제정책 기조는 분명히 ‘시장친화적’이지만, 주택 정책과 보육 정책은 다분히 ‘사회주의적’이다. 조선일보의 옛 버릇대로라면 ‘포퓰리즘, 반자본주의, 좌파, 사회주의’라 낙인 찍기에 충분한 내용인데도 조선일보는 이명박을 너그러이 용서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2030’은 2030년에 보육비의 63%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이를 “턱없는 복지 구상(2006년 8월 21일 사설)”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런데 이명박은 5년 만에 100% 지원을 이루겠다는 것이니, 노무현 정부의 ‘사회주의’를 훨씬 뛰어 넘는 ‘공산주의’쯤 되겠다.
‘서민 신혼 부부 주택 공급’은 가히 혁명적이다. 도시근로자 가구 자산의 90%가 부동산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공약은 한국 자본주의가 쌓은 재부의 90%쯤을 사회주의적으로 시작하게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시답잖은 개량 정책이나 내놓았던 민주노동당의 전임 정책실장으로서 이명박 예비후보에게 경의를 보낸다.
선거전략 부동산정책 전형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첫째,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둘째, 민간 주택시장의 엄격한 통제, 셋째, 공공주택의 대대적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물론 이런 정책들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제(稅制)도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 정부가 고소득층의 돈(세금)만 걷어 가거나 걷어 간 돈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활빈당’(活貧黨)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 이제 유권자는 권력자들이 세금 가지고 원칙 없이 장난치면 혼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김대중, 「활빈당식 조세정책?」, 2006. 3. 27
“이미 10여 년 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보다 강한 정부 없다’는 경제의 기초법칙이 확인됐다. 초(超)헌법적인 규제정책보다는 시장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이다. …… 토지의 수익이 없으면 개인은 토지를 포기한다. 결국 토지이용을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는 정부에 의한 토지시장은 최고 최선의 용도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부동산 문제는 다른 경제적 변수들과 맞물려 있다. 부동산 문제를 더 이상 지지층 확보나 선거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시장의 복수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 시장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경제 현상으로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 곽승준, 「개발이익환수, 해답 아니다」, 2005. 7. 27
필요하면 사회주의 하자
1, 2년 전의 위 글들에 따르자면 이명박의 ‘서민 신혼 부부 주택 공급’ 공약은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활빈당식 발상, 선거 전략적 부동산 정책”의 전형일 것이다. 조선일보가 일관되고 공평하다면 위 글들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색깔론으로 세상만사를 재단하는 조선일보가 정책을 평가하여 이념과 정치인을 호오하는 귀납적 방식을 택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한국의 우익들에게 제안한다. 첫째, 민주노동당이나 노무현 정부의 별 것도 아닌 정책을 ‘사회주의’라 욕하지 말라. 둘째, 이명박이든 누구든 사회주의를 쓰면 사회주의라 말하라. 셋째,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사회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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